2025.05.09(금) 14:35
| 경기도는 법 절차 무시한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박영순 구리미래정책포럼 상임고문 / 전) 구리시장 성명서 발표 NWS방송 seungmok0202 |
| 2021년 08월 19일(목) 2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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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박영순 전 구리시장(구리미래정책포럼 상임고문)이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경기도를 상대로 2035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이 같은 성명의 배경은 안승남 구리시장이 제1호 공약인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중도 폐기하고 그 대신 가칭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하 한강개발사업)을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전 시장은 "안 시장은 취임 한지 2년도 안돼 자신의 1호 공약을 제대로 추진해 보지도 않고 갑자기 GWDC 사업을 종료 · 폐기 처분했다. 구리 시민과의 약속, 미국 측과의 국제적 합의, 저에게 주어진 사업 추진의 전권 위임 등 모든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면서 "이같이 공인으로서 신의와 약속을 뭉개버리고 졸속으로 무리하게 한강개발사업을 밀어붙이다 보니, 시작 단계에서부터 위법 · 부당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G 컨소시엄을 1등으로 발표해 놓고, 3주 만에 1등을 무효 처리하고 2등인 K 컨소시엄을 1등으로 바꿔 발표하는 등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성명서 발표 내용이다*
성 명 서
경기도는 법 절차 무시한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심의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박영순 전 구리시장입니다.
지금 안승남 구리시장은 그의 제1호 공약인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중도 폐기하고 그 대신 가칭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하 한강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서둘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 6. 13. 구리시장 선거 시 안승남 후보는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8년여 추진해오던 GWDC 사업 재개를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공약 덕분에 압승하여 시장에 당선된 사실을 구리시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시장은 취임 한지 2년도 안되어 자신의 1호 공약을 제대로 추진해 보지도 않고 갑자기 GWDC 사업을 종료 ·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구리 시민과의 약속, 미국 측과의 국제적 합의, 박 전 시장에게 사업 추진의 전권 위임 등 모든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GWDC 사업 부지에 자신만의 사업, 즉 한강개발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이것은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공인으로서의 신의와 약속을 뭉개버리고 졸속으로 무리하게 한강개발사업을 밀어붙이다 보니, 시작 단계에서부터 위법 · 부당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시장은 지난해 11월 한강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G 컨소시엄을 1등으로 발표해 놓고, 3주 만에 1등을 무효 처리하고 2등인 K 컨소시엄을 1등으로 바꿔 발표하는 등 일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일을 서슴지 않았고, 이에 1등에서 탈락한 G 컨소시엄은 구리시(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갈수록 태산인 것은, 구리시가 한강개발사업을 2035 구리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을 경기도에 제출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것이 사실일 경우 경기도와 구리시 관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 ·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 공청회 개최(제20조)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제21조)를 법적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7. 한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리시가 구리시의회에 공식 보고한 「도시 전략사업단 현안사항 보고」의 사업 추진 로드맵에도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인구 반영, 주민공청회 · 시의회 의견청취"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시는 변명의 여지없이 국토계획법상의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리시는 무엇이 급했는지 상기 국토계획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졸속으로 2035 구리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 하였고, 경기도는 이 같은 위법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까지 진행하여 당초 구리시가 요청한 45만여 평 사업 부지 면적을 24만 평(GWDC 사업 부지)으로 축소하여 통과시킨 것으로 지난 6. 14. 구리시 의회의 구리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부지가 24만여 평으로 축소될 경우, 구리 한강변개발사업은 '사기 공모'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직 구리시장이기 이전에 구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법과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구리시의 막장 행정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경기도와 구리시 및 구리시 의회에 합당한 시정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개 요구하며 아울러 구리시민사회에도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1.경기도에 대하여,
국회에서도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본 회의에 바로 상정하여 의결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국토계획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출된 2035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을 즉각 구리시에 반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구리시에 대하여,
안 시장은 더 이상 속임수와 위법 행정으로 한강개발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구리시민을 피곤케 하지 말라!
자신의 제1호 공약 사업이고, 90% 이상 준비된 GWDC를 온갖 궤변과 왜곡 · 핑계로 강제적으로 졸속으로 종료 · 폐기 처분한 데 대하여 법적 · 역사적 · 시민적 심판을 각오하고 남은 임기 동안 자중하기 바랍니다.
3.구리시 의회에 대하여,
구리시 의회는 안 시장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충실히 하였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물어보기 바랍니다.
구리시 의회는 GWDC 종료 단계에서 시민공청회는 물론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도 한 사실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GWDC 종료 · 폐기에 사실상 동의하였습니다. 역사와 시민 사회의 준엄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상기 지적한 안 시장의 국토계획법 위반 행위도 시의회는 정말 모르고 있었나요?
당장,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운영하여 GWDC 졸속 폐기와 한강개발사업의 위법 · 부당한 건에 대해 즉각 조사 활동을 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행정의 요체는 적법성 · 공정성 · 투명성입니다.
구리한강도시개발사업은 위 3대 원칙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구리시민 여러분께 긴급하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리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성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19.
박영순 구리미래정책포럼 상임고문 / 전) 구리시장
이 같은 성명의 배경은 안승남 구리시장이 제1호 공약인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중도 폐기하고 그 대신 가칭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하 한강개발사업)을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전 시장은 "안 시장은 취임 한지 2년도 안돼 자신의 1호 공약을 제대로 추진해 보지도 않고 갑자기 GWDC 사업을 종료 · 폐기 처분했다. 구리 시민과의 약속, 미국 측과의 국제적 합의, 저에게 주어진 사업 추진의 전권 위임 등 모든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면서 "이같이 공인으로서 신의와 약속을 뭉개버리고 졸속으로 무리하게 한강개발사업을 밀어붙이다 보니, 시작 단계에서부터 위법 · 부당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G 컨소시엄을 1등으로 발표해 놓고, 3주 만에 1등을 무효 처리하고 2등인 K 컨소시엄을 1등으로 바꿔 발표하는 등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성명서 발표 내용이다*
성 명 서
경기도는 법 절차 무시한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심의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박영순 전 구리시장입니다.
지금 안승남 구리시장은 그의 제1호 공약인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중도 폐기하고 그 대신 가칭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하 한강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서둘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 6. 13. 구리시장 선거 시 안승남 후보는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8년여 추진해오던 GWDC 사업 재개를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공약 덕분에 압승하여 시장에 당선된 사실을 구리시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시장은 취임 한지 2년도 안되어 자신의 1호 공약을 제대로 추진해 보지도 않고 갑자기 GWDC 사업을 종료 ·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구리 시민과의 약속, 미국 측과의 국제적 합의, 박 전 시장에게 사업 추진의 전권 위임 등 모든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GWDC 사업 부지에 자신만의 사업, 즉 한강개발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이것은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공인으로서의 신의와 약속을 뭉개버리고 졸속으로 무리하게 한강개발사업을 밀어붙이다 보니, 시작 단계에서부터 위법 · 부당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시장은 지난해 11월 한강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G 컨소시엄을 1등으로 발표해 놓고, 3주 만에 1등을 무효 처리하고 2등인 K 컨소시엄을 1등으로 바꿔 발표하는 등 일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일을 서슴지 않았고, 이에 1등에서 탈락한 G 컨소시엄은 구리시(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갈수록 태산인 것은, 구리시가 한강개발사업을 2035 구리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을 경기도에 제출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것이 사실일 경우 경기도와 구리시 관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 ·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 공청회 개최(제20조)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제21조)를 법적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7. 한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리시가 구리시의회에 공식 보고한 「도시 전략사업단 현안사항 보고」의 사업 추진 로드맵에도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인구 반영, 주민공청회 · 시의회 의견청취"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시는 변명의 여지없이 국토계획법상의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리시는 무엇이 급했는지 상기 국토계획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졸속으로 2035 구리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 하였고, 경기도는 이 같은 위법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까지 진행하여 당초 구리시가 요청한 45만여 평 사업 부지 면적을 24만 평(GWDC 사업 부지)으로 축소하여 통과시킨 것으로 지난 6. 14. 구리시 의회의 구리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부지가 24만여 평으로 축소될 경우, 구리 한강변개발사업은 '사기 공모'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직 구리시장이기 이전에 구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법과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구리시의 막장 행정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경기도와 구리시 및 구리시 의회에 합당한 시정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개 요구하며 아울러 구리시민사회에도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1.경기도에 대하여,
국회에서도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본 회의에 바로 상정하여 의결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국토계획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출된 2035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을 즉각 구리시에 반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구리시에 대하여,
안 시장은 더 이상 속임수와 위법 행정으로 한강개발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구리시민을 피곤케 하지 말라!
자신의 제1호 공약 사업이고, 90% 이상 준비된 GWDC를 온갖 궤변과 왜곡 · 핑계로 강제적으로 졸속으로 종료 · 폐기 처분한 데 대하여 법적 · 역사적 · 시민적 심판을 각오하고 남은 임기 동안 자중하기 바랍니다.
3.구리시 의회에 대하여,
구리시 의회는 안 시장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충실히 하였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물어보기 바랍니다.
구리시 의회는 GWDC 종료 단계에서 시민공청회는 물론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도 한 사실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GWDC 종료 · 폐기에 사실상 동의하였습니다. 역사와 시민 사회의 준엄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상기 지적한 안 시장의 국토계획법 위반 행위도 시의회는 정말 모르고 있었나요?
당장,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운영하여 GWDC 졸속 폐기와 한강개발사업의 위법 · 부당한 건에 대해 즉각 조사 활동을 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행정의 요체는 적법성 · 공정성 · 투명성입니다.
구리한강도시개발사업은 위 3대 원칙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구리시민 여러분께 긴급하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리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성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19.
박영순 구리미래정책포럼 상임고문 / 전) 구리시장
NWS방송 seungmok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