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문신사들은 4월 19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인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은 2017년부터 3회에 걸쳐 1500여명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자들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 믿고 1인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안만 7건이며 지금 21대 국회에도 2건의 문신사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국회의 무관심과 의료단체의 반대에 가로 막혀 법안 검토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었지만 이달 26일 소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이사장은 "문신인구 천만시대, 의사들이 하지도 않는 문신을 법원에서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여 한해 수백여명의 문신사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신사들은 부당한 법집행으로 사회적 불이익과 이중 삼중의 범죄에 노출되어 극심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번 정부에서도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의 관심부족과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문신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문신사법 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그 피해와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문신사들은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갈과 협박의 대상이 되어 금전을 갈취당하며 각종 범죄에 노출되며 서로를 믿지 못하는 등, 사회적 불신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관의 현명하신 판단뿐이라 믿고 있습니다. 부디 문제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과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에 입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헌재가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고 했다.

최근 일본은 우리의 대법원격인 최고법원에서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이다.

과연 헌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려줄 지, 또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임보란 회장은 12일부터 사)한국패션타투협회에서 시작된 릴레이 시위에 바톤은 넘겨 받아 19일부터 사)대한문신사중앙회에서 릴레이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위와 탄원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될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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