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S방송=한승목 기자)남양주시가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빗물 배출계획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담당자 임의대로 판단해 허가여부를 결정, 주민 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명확한 기준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종 개별법 저촉여부는 의제로 협의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빗물배출계획 경우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담당자 임의대로 판단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개발행위 수허가자와 인근 지주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2월 화도읍 창현리 178 일대 제조업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A씨는 건축물 등 공사를 마무리,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허가부지내 발생되는 빗물을 모아 인근 사유지로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근 사유지 소유주 B씨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비롯해 서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법적 다툼까지 갈 기세다. 분쟁의 원인은 시가 개발행위를 허가하면서 민원발생 우려가 불보듯 함에도 불구하고 빗물배출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특히 이로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법적 분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지만 게의치 않고 준공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수동면 외방리 403 일대. 이곳은 시가 빗물배출계획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과 분쟁이 야기됐다. C씨는 빗물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계획을 마련,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지만 허가되지 않고 있다.

기존 하천으로 빗물을 배출할 경우 하천폭이 좁아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인근 토지주 동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C씨는 이에따라 인근 지주들에게 동의를 요청했지만 반대해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마찰로 이어져 서로 헐뜯는 등 마을 전체가 시끄러운 상황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검토과정에서 인근 지주 동의를 요구한 것은 행정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주민간 분쟁은 당사자간 민사적인 문제지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와관련 시의 다른 한 관계자는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각 읍면동에 위임했던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신설한 도시개발과로 일원화한 것”이라며 “수허가자가 허가받은 부지내에서 발생하는 빗물이 다른사람 사유지나 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로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이 당담공무원으로서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설상가상 법적으로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이로인한 민원이 발생되거나 분쟁이 발생됐다면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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