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17:23
| 구리시장 공약 완료율27%, 空約14건 ‘여태 뭐했나’ NWS방송 seungmok0202 |
| 2021년 01월 16일(토)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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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기자수첩 한승목 기자)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2018 매니페스토’ 기초단체장 최우수상을 받았던 안승남 구리시장이 정작 자신의 민선 7기 공약사업 중 완료된 공약률이 27%(25건)에 머무는 등 초라한 성적표가 드러났다.
더욱이 종결, 중단 처리된, 사업 포기 건수도 14건(15%)에 이르러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으로 시민을 현혹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안 시장의 민선 7기 임기를 1년여 개월 남겨 둔 현재, 구리시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 현황은 산업 경제 11개, 문화 관광 10개, 환경 안전 10개, 지역 개발 21개, 보건 복지 12개, 교육 체육 14개 등 6개 분야의 총 78개 사업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관리 중인 공약은 총 92개. 즉, 게시된 공약 수와 실제 관리 공약 수의 차인 14개 사업은 종결 중단된 이른바 시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포기한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안 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92개 공약사업 중 완료 이행된 사업은 25개(27%)로 집계됐다. 그마저도 39억 원의 ‘구리문화재단 설립’, 346억 원 사업비가 투입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구리시 만들기’ 등 10억 원 이상 사업비가 든 4개 사업을 제외하곤 공약으로 인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주위의 귀띔이다. 심지어 4천만 원 사업비의 ‘구리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운영’ 4천8백만 원의 ‘박물관 교육지원 서비스’, 1천만 원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임명’도 완료 공약사업에 포함 시켰다.
완료 시기를 앞둔 정상추진 사업은 총 49건(53%)으로 분류돼 다소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은 36건에 불과하며 임기 내 착수 7건, 임기 후 장기 6건 등의 사업은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지연사업으로 분류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 ‘시청-암사대교 구간 교통 체증 완화’, ‘디자인혁신 성장센터 건립’ 등 4건은 착수도 못한 상태에 있어 공약 이행률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사실 지역사회는 안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하지 않았다. 자신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GWDC사업을 폐기했을 뿐 아니라 구리시민 15만 명, 남양주시민 16만 명 등 총 31만 명 시민의 유치 서명으로 이뤄낸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을 포기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 시장이 종결 중단시킨 공약은 무려 14건(15%)에 달한다. GWDC조성사업 재개, 구리 남양주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을 비롯해 유기농 안전먹거리 시장 육성,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 돌다리 우회전 차로 조성, 장자대로 도로변 주차 가능 구역 확대, 갈매역세권개발 및 상업지구조성, 한국형 베벌리힐스 개발,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 갈매지구 초중등학교 신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교육, 학교대상 교육서비스 지원, 구리사회서비스 인력공단 설치 운영, GWDC내 국제학교 유치 등 실천하지도 못할 빈‘공’자의 공약을 한 셈이다.
이와 반면 남양주시는 경제중심 자족도시 건설 21건, 3대 생활개선 12건, 시민통합복지 구현 5건 등 총 38건의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1백억 원에서 5백억 원 사이의 사업비가 드는 공약다운 굵직한 공약이 무려 15건에 이른다. 시민통합복지구현의 경우 5건의 공약 중 373억 원의 청소년복지 지원체계 강화 사업 등 1백억 원 이상 소요되는 3건의 사업을 완료, 60%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구리시와 같이 종결 중단된 공약사업 또한 없다.
6대 분야 총 115개의 공약을 내건 양평군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현재 완료된 공약사업은 총 66개로 57%의 완료율을 기록했으며 정상추진 38개, 일부 추진 11개 등 이행율이 78%에 이른다. 물론 종결 중단한 공약사업도 없다.
한 시민은 “4월 보궐선거를 필두로 내년 3월 9일 20대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루거나 예정대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르든지 간에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레임덕 현상은 빨리 올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거사무로 인해 공약사업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공약 이행률은 저조할 것이며 이 현상이 지자체장에게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약으로 당선됐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민 공론의 장을 열어 사과와 함께 이해를 구하는 게 시장의 도리다. 그런데도 안승남 시장은 무려 14개 공약을 종결 중단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고 개탄했다.
더욱이 종결, 중단 처리된, 사업 포기 건수도 14건(15%)에 이르러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으로 시민을 현혹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안 시장의 민선 7기 임기를 1년여 개월 남겨 둔 현재, 구리시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 현황은 산업 경제 11개, 문화 관광 10개, 환경 안전 10개, 지역 개발 21개, 보건 복지 12개, 교육 체육 14개 등 6개 분야의 총 78개 사업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관리 중인 공약은 총 92개. 즉, 게시된 공약 수와 실제 관리 공약 수의 차인 14개 사업은 종결 중단된 이른바 시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포기한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안 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92개 공약사업 중 완료 이행된 사업은 25개(27%)로 집계됐다. 그마저도 39억 원의 ‘구리문화재단 설립’, 346억 원 사업비가 투입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구리시 만들기’ 등 10억 원 이상 사업비가 든 4개 사업을 제외하곤 공약으로 인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주위의 귀띔이다. 심지어 4천만 원 사업비의 ‘구리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운영’ 4천8백만 원의 ‘박물관 교육지원 서비스’, 1천만 원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임명’도 완료 공약사업에 포함 시켰다.
완료 시기를 앞둔 정상추진 사업은 총 49건(53%)으로 분류돼 다소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은 36건에 불과하며 임기 내 착수 7건, 임기 후 장기 6건 등의 사업은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지연사업으로 분류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 ‘시청-암사대교 구간 교통 체증 완화’, ‘디자인혁신 성장센터 건립’ 등 4건은 착수도 못한 상태에 있어 공약 이행률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사실 지역사회는 안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하지 않았다. 자신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GWDC사업을 폐기했을 뿐 아니라 구리시민 15만 명, 남양주시민 16만 명 등 총 31만 명 시민의 유치 서명으로 이뤄낸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을 포기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 시장이 종결 중단시킨 공약은 무려 14건(15%)에 달한다. GWDC조성사업 재개, 구리 남양주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을 비롯해 유기농 안전먹거리 시장 육성,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 돌다리 우회전 차로 조성, 장자대로 도로변 주차 가능 구역 확대, 갈매역세권개발 및 상업지구조성, 한국형 베벌리힐스 개발,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 갈매지구 초중등학교 신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교육, 학교대상 교육서비스 지원, 구리사회서비스 인력공단 설치 운영, GWDC내 국제학교 유치 등 실천하지도 못할 빈‘공’자의 공약을 한 셈이다.
이와 반면 남양주시는 경제중심 자족도시 건설 21건, 3대 생활개선 12건, 시민통합복지 구현 5건 등 총 38건의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1백억 원에서 5백억 원 사이의 사업비가 드는 공약다운 굵직한 공약이 무려 15건에 이른다. 시민통합복지구현의 경우 5건의 공약 중 373억 원의 청소년복지 지원체계 강화 사업 등 1백억 원 이상 소요되는 3건의 사업을 완료, 60%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구리시와 같이 종결 중단된 공약사업 또한 없다.
6대 분야 총 115개의 공약을 내건 양평군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현재 완료된 공약사업은 총 66개로 57%의 완료율을 기록했으며 정상추진 38개, 일부 추진 11개 등 이행율이 78%에 이른다. 물론 종결 중단한 공약사업도 없다.
한 시민은 “4월 보궐선거를 필두로 내년 3월 9일 20대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루거나 예정대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르든지 간에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레임덕 현상은 빨리 올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거사무로 인해 공약사업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공약 이행률은 저조할 것이며 이 현상이 지자체장에게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약으로 당선됐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민 공론의 장을 열어 사과와 함께 이해를 구하는 게 시장의 도리다. 그런데도 안승남 시장은 무려 14개 공약을 종결 중단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고 개탄했다.
NWS방송 seungmok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