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S내외방송=한승목 기자)경기 남양주시는 16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지난 10일 한 언론에 보도된 ‘에코사업 공식 파기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며 광역사업 관련 주요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시는 먼저 ‘양 지자체 간 협약 등 사업 파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 남양주시는 구리시에 협약해제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시의회에도 협약해제를 보고해 협약해제 요건충족 및 협약해제를 완료했다”며 “협약 파기는 2017년에 구리시가 이미 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에코커뮤니티사업은 2017년 4월 구리시가 일방적인 사업철회 공문을 남양주시에 보냈고 그해 10월, 일방적인 사업승인 취소요청에 따른 환경부의 사업승인 취소와 국비환수로 협약의 효력은 이미 사실상 상실된 상태다. 남양주시는 절차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보고를 완료하고 구리시에 협약해제를 통보했기 때문에 협약은 공식적으로 해제됐다는 것이다.

이어 동일유형의 사업을 놓고 제3자 제안서를 접수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왕숙신도시 입지에 따른 남양주시 단독사업으로 구리. 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이라며 “동일유형의 사업을 놓고 제3자 제안서를 받았다는 것은 허위사실로서 구리시에서 접수한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 밝혔다.

세 번째로, 남양주시의 사업포기와 관련한 ‘지난 2012년 초 양 지자체 간 체결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행정협약이 공식적으로 파기되지 않은데다 사업을 단절시킬 만한 뚜렷한 사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리시는 2012년 10월9일 남양주시와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0년 4월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책임은 구리시에 있음에도 남양주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양주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2015년 6월 15일 토지보상비로 120억원을 구리시에 선 지급 했다. 그러나 구리시는 토지보상 등 행정행위도 진척시킨 게 없었다. 단지 토지보상과 관련 없는 9억여원이 타 용도로 사용된 흔적만 남겼다.

또 구리시가 구리시의회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철회요구, 남양주시에는 민간투자사업 철회통지, 환경부에는 국고보조 포기신청 및 국비 10억원을 자진 반납함에 따라 구리시에 사업추진 의사가 없다고 보고 남양주시로서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속에서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입지 결정에 따른 신규 사업요인이 발생하였고, 구리시에서 사업추진 키로 했으나 진척이 없는 남양주시의 물량을 왕숙신도시 사업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협약해제에 이르렀다.

구리시 관계자가 언급했다는 ‘두 개 사업들을 놓고 민간투자 관련법과 동일사업이란 뜻과 범주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지금이라도 광역사업으로 추진돼 온 에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사업도 아니고 논란의 소지도 전혀 없는 별개의 사업이며 남양주시는 광역사업에 대한 해제의사를 구리시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통지했다”며 “구리시 관계자는 해제 사실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더 이상 언론플레이로 업무를 방해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구리시가 스스로 포기해 죽어버린 에코커뮤니사업을 사업을 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100만 인구를 위한 자원순환종합단지의 건립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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