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S내외방송=뉴스센터)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서울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11월 13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법인-개인 차별임금제 철폐를 위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서울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 20여명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최경화 회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협의회 성태숙 회장이 참석한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차별문제를 지적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는 국비지원시설인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을 추진하며, 운영주체가 법인소속인 시설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개인시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서울시 2020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개인시설 대표로 현장발언을 진행한 아동그룹홈 ○○○시설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서울시는 근거도 이유도 없는 차별정책을 당장 거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그룹홈 임금차별에 대한 개선조치를 반영하여,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단일임금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하였다.

최경화 회장은 지지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차별정책이 타시도에 미칠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위배되는 지금의 사태를 서울시가 명백히 이유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것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성태숙 회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차별적인 단일임금제를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원들이 나서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며, 우리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서울시장이 나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답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그룹홈)은 가정해체와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족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한 아동복지지설임.(2004년 법제화)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차별임금제를 철폐하라!’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의 차별이 없는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명 서]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차별임금제를 철폐하라!

지난 10월 3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예산은 시민이 가장 아파하는 곳, 가장 절박해 하는,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돼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지난 9월 20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14년간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는 낮은 처우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인해 가장 아파하는 몸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일임금제의 취지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임에도 예산편성의 결과는 다시 차별적임금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서울시는 단일임금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아동그룹홈 중 법인운영시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서울시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차별적 적용방침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아동그룹홈에 대한 인건비가이드라인 미 실시는 차별이므로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차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은 종사자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헌법에 명시한 평등권을 위배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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