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B내외방송=한승목 기자)경기 구리시 인창동의 세영지역주택조합 사업인가와 관련해 세영주택조합 피해자 모임(대표 김종운)이 7일, 시청 정문에서 ‘세영지역주택조합의 불법을 인정하라’는 구호와 함께 조건부 사업인가의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쳤다.

세영지역주택조합은 2003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이래 사업 추진 중 파산, 신탁, 소유권 이전, 조합장 구속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사업으로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도 없이 소유자 및 조합원의 재산권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문제는 그동안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갈등만 키워오며 지주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안 돼 재산이 소멸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세영주택조합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이 재산권 소멸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시청의 미온적 태도에 있다는 주장이다.

7일 오전 9시. 시청 정문 앞에는 시민재산권을 보호하라는 목소리가 일었다. 이날 세영주택조합 피해자 모임의 회원들은 ‘알츠하이머 환자가 소집한 총회의결은 무효’라며 시청의 지구단위와 사업인가 추진을 중단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조합장인 김모씨(여. 90세)는 치매로 2017년 4월 17일부터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이날 세영주택조합이 김씨를 앞세워 치른 총회의 의결내용은 조합해산, 조합정산, 조합과 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계약서 해지 건 등이다.

주장대로라면 김씨가 2년 전부터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시측이 김씨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피해자 모임측에 “해당 부서가 아니라 요양급여에 대해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며 “사업허가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모임의 입장은 다르다. 피해자 모임은 “조합법을 근거로 누차 시에 김씨가 조합장에 부적격자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왔다”며 “시에서 김씨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굳이 피해자 모임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시가 심각성을 고려해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피해자 모임이 주장하는 ‘금치산자 이하는 조합장을 할 수 없다’는 조합법에 따르면 김씨는 윗단계인 알츠하이머 3단계로 조합장이 될 수 없는 위치다.

세영지역주택조합의 피해자 모임의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조합원 총인원수 244명 중 107명으로 이중 83명은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보상받은 사람이 24명, 피해 총규모는 400억 정도다.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피해자 간 최대한의 협의를 중재 검토 중이지만 절차에 의한 서류 접수 시 사업인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 6월 19일, 세영지역주택조합 분쟁 건과 관련해 신동화 전 의원의 “조합 파산으로 재산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억울한 분들의 피해구제대책과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적극적인 협의를 종용하고 있으나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은 관계법령 및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검토 추진하겠다”고 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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