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민을 위한 호 소 문

구리시에서는 쓰레기 사업에 소각장 가장 피해를 보는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8개동 설명회를 시작했으며 행정적인 요식행위로 시장과 자원행정과가 이 절차를 강행하고 있으며 매번 구리신문에 구리시민을 기만하는 기사만 싣고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과 시위를 전면 대응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절차에 왔다고 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4월에 구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전 구리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검배 마을 주민은 구리시장이 선출 될 때마다, 이미 주민의 반대 의견으로 무효화 된 쓰레기 사업 안건을 매번 구리시 정책으로 다시 상정하여 검배마을 주님은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힘들고 고된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시의회에 발의되고 통과되면 정말 그때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기에 우리는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이 바뀌어도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정말로 뿌리를 뽑는 심정으로 우리 주민의 권리를 되찾고 주민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마지막 우리 검배 마을 주민이 모두가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힘을 합하여 월등히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1. 남양주 협약이 있어도 소각장 시설 수명은 15년이며 수명을 다한 소각장을 폐쇄하면 협약도 끝이 납니다.
구리타워 소각장 건설은 구리시와 남양주가 서로 비용을 부담하여 지어졌지만 소각장은 수명은 15년이며 이미 현재 그 수명을 지나서 17년간 운영되고 있으며 노후화되고 수명을 다한 소각장은 폐쇄 할 수 있으며 폐쇄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남양주와의 협약도 끝이 납니다.

2. 구리시 쓰레기 사업에 남양주와 협약은 구리시나 남양주 쓰레기를 공짜로 같이 처리하기 위한 윈윈하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닙니다.
구리타워 소각장을 남양주와 구리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서로 부담하여 지어졌다고 구리시와 남양주 쓰레기를 50:50으로 구리 소각장에 공짜로 태워주고 같이 태우고 남은 재는 남양주에서 공짜로 매립해주는 서로 윈윈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처리할 때 우리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소각장에 우리 쓰레기를 태워도 비용이 들고 남양주 땅에 태운 재를 매립을 할 때도 비용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리는 태운 소각재 매립을 남양주 땅이 아닌 타 지역에 매립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니 쓰레기 협약은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3. 도대체 왜 구리시는 구리시민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고 건강만 해치는 타지역 쓰레기를 더 많이 처리하려는 사업을 자꾸 추진하려는 것일까요
시민의 대 다수는 소각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졌기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행정은 공공의 공익성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설의 운영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사업(삼중 나비스와 경호 엔지니어링)에 위탁하여 17년간 독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정치적으로 판단으로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는 구리시와 남양주 쓰레기를 가져다 태워서 이익을 가져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수를 통해 더 큰 소각로를 설치하고 또한 에코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증설과 음식물 쓰레기 시설 건축 및 사업을 추진하여 구리시보다 몇 배 더 많은 남양주 쓰레기를 가져다 태우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구리시 행정은 그 어디에서도 구리시민의 건강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안전하다는 신문 광고와 구리는 남양주 협약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지 때문에 남양주 쓰레기를 꼭 처리해주어야 하는 노예관계로 선전하는 것은 구리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4. 안전성이 중요한 소각장 운영을 경쟁사 없이 한 업체가 오랫동안 위탁하여 운영해 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며 이익권의 독점입니다.
검배마을 주민들은 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은 주변영향지역을 300m로 고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어떤 안전장치도 제공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의 안전성 점검 또한 인근 주민의 감시체계가 아닌 시의원들이 임으로 세워놓은 관심도 없는 허수아비 감시원들로 시설안정성과 검사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한 기업에게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일까요?

5. 우리의 권리는 지역 이기주의 아니라 당당한 우리와 우리 자녀의 건강권, 생활권, 재산권 보호입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나 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각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혐오시설 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지역 인근에는 ‘구리시 공용 버스 차고지,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구리시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소각장, 분뇨처리장, 구리시 생활쓰레기소각장, 왕숙천 건너편에 최근 건설된 남양주 하수종말처리장, 밀알교회에 허가된 납골당 등’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들로 가득합니다.
* 건강권 피해 : 소각장 굴뚝에서 나오는 청산가리보다 만배의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 체내에 한번 쌓이면 배출되지 않으며 자녀에게도 유전이 됩니다.
* 재산권 피해 : 구리시 동일평수 타아파트와 가격 차이 시세
우리는 17년을 참아왔고 많은 협오 시설 중에 이제는 당당히 소각장 하나 정도는 폐쇄와 이전을 요구해야 합니다.

6.우리 권리는 남이 찾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이 싸움은 시작이 되었고 결과가 어찌 되든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조용히 있지 않겠다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우리 지역의 이기주의나 실패할 싸움이 아닙니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 하겠다고 구리 신문에 홍보하고 8개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소각장 폐지와 이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구리시 공공 신문에 ‘소각장은 안정하다’ ‘남양주 협약으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양’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리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날치기 통과를 하려는 속셈입니다.

이제라도 구리시는 정신 좀 차리고 타지역 쓰레기 더 많이 처리하려는 사업은 멈추고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구리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구리시 쓰레기량에 맞는 규모가 작은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방향과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한 감시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업체선정과 투명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매주 월요일 주민 대책회의가 있으며 매주 토요일 돌다리에서 집회가 있고 4월15일부터 구리시에서 실시하는 설명조사에 참여하여 반대의견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소각장 이전 시민대책위원회 (010-3723-2850/ 010-647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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