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17:32
|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구리경찰서에 수사촉구 성명을 발표 했다 공동위원장 박수천 / 김상철 NWN내외방송 경기총국 seungmok0202 |
| 2018년 08월 03일(금)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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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N내외방송=한승목 기자)2일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는 6월11일 검찰고발사건을 구리경찰서에 이첩된 사건수사를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수사촉구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 했다
성 명 서
구리경찰서장은 안승남을 구인장 발급받아 수사 독려를 촉구한다.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이하, 구리월드 공범위 공동위원장 박수천 / 김상철)는 구리시장 안승남(이하, 안승남)에 대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구리시 선관위에서 검찰을 경유하여 2018. 6. 11. 구리경찰서로 이첩된 사건과 추가로 고발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가 구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하지만 구리경찰서는 거름마로 수사를 계속하다 보니 안승남은 교활한 수법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으니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그 고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승남은 자신이 시장후보와 시장 직에 당선되고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국과 자신이 운영하는 SNS(블로그, 페이스북, 밴드)와 의정보고서는 물론 선거공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이하, GWDC)는 자신이 남경필 지사에게 건의했고 남경필 지사는 건의를 받고 구리월드는「경기도 연정 제1호사업」으로 만들어주기로 확답을 했기 때문에 이는 경기도 연정 제1호사업이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GWDC 사업은 경기연정 제1호사업은 커녕 제2호 사업에도 포함되지 아니했고 경기연정사업이 아니라는 증거로 경기도(도지사) 및 연정 주체자들인 경기도의회 및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에게 질의/회신 문서를 발급받아 경찰측에 제출한 반면 구리시 경찰서 수사팀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청 담당공무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안승남에 대한 추가 고발 4건
안승남은 구리시장에 출마하기 위하여 의정보고서를 2017. 10.〜2018. 3. 까지 허위사실을 기술‧제작하여 각 가정과 행사장에서 직접배포 했고, 선거 공약집에도 허위사실을 기술하여 구리시내 각 서점과 지인들에게 배포했다.
1) 안승남은 경기도의회에서 GWDC 조성사업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기연정1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함에 따라 국토부에서 그린벨트해제가 조건부로 되었다고 허위사실을 기술하여 배포했다.
2) 안승남은 선거공보물에 GB 해제를 국토부에서 2015년 3월 19일 중도위에서 심의 조건부 의결했다고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날 본건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을 조건부로 해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안승남은 국토부에서 이날 조건부로 해제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안승남 「도정질문에 대한 경기도지사 답변」 기술내용
GB 해제 관련은 국토부에서 2015년 3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하고 향후 조건 이행시 결정고시 한다는 내용 역시 맹랑한 내용이므로 의회속기록을 제출해야할 것이다.
4) 행자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GWDC 7가지 조건은 구리시가 완료했을 때 이를 심사만 결정하는 곳이지 그 조건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결정권이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안승남은 행자부 핑계 대며 이 사건 마스터 플랜은 구리시에서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주장했으나 행자부는 자신들이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 구리시 임의로 처리해야할 사안이라는 질의/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승남은 마스터플랜은 구리시 의무사항이고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
했다.
구리경찰서는 본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
안승남이 행한 이 사건은 박영순 대법원 판결문, 윤호중 판결문, 최근 남양주 A모 국회의원 대법원 판결결과를 살피고 이 건들과 닮은꼴 사건이고 고발인이 충분한 자료를 첨부했기 때문에 피고발인 안승남을 출석시켜 사실확인만 하면 끝날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 고발은 공개적으로 피고발인 안승남이 시민들에게 어떤 발언과 어떤 서류를 어떻게 허위사실을 행했다고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발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수있는 사항이다.
하온데 안승남은 방어권을 운운하며 구리경찰서에 행정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자신이 어떠한 죄로 고발당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며 고발장 내용을 복사 요청하여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과연 피고발인이 행정정보 공개신청을 하면 고발장을 복사하여 줄 수 있는 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여타 일반인도 그런 조치를 해주는 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안승남은 죄가 없고 정정당당하면 하루 빨리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마무리 하면 될 일을 계속 핑계대며 출석 안하는 심보도 문제지만 고발장 내용을 알려주고서 이토록 출석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경찰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 보인다.
선거법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고발장 접수가 2달 가까이 도래되고 있음에도 단 한차례 출석을 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구리경찰서의 자존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마냥 말로만 출석을 요청하지 말고 그동안 출석을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구인장을 발급받아 빠른 시일내에 수사종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08. 02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수천 / 김상철
성 명 서
구리경찰서장은 안승남을 구인장 발급받아 수사 독려를 촉구한다.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이하, 구리월드 공범위 공동위원장 박수천 / 김상철)는 구리시장 안승남(이하, 안승남)에 대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구리시 선관위에서 검찰을 경유하여 2018. 6. 11. 구리경찰서로 이첩된 사건과 추가로 고발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가 구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하지만 구리경찰서는 거름마로 수사를 계속하다 보니 안승남은 교활한 수법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으니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그 고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승남은 자신이 시장후보와 시장 직에 당선되고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국과 자신이 운영하는 SNS(블로그, 페이스북, 밴드)와 의정보고서는 물론 선거공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이하, GWDC)는 자신이 남경필 지사에게 건의했고 남경필 지사는 건의를 받고 구리월드는「경기도 연정 제1호사업」으로 만들어주기로 확답을 했기 때문에 이는 경기도 연정 제1호사업이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GWDC 사업은 경기연정 제1호사업은 커녕 제2호 사업에도 포함되지 아니했고 경기연정사업이 아니라는 증거로 경기도(도지사) 및 연정 주체자들인 경기도의회 및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에게 질의/회신 문서를 발급받아 경찰측에 제출한 반면 구리시 경찰서 수사팀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청 담당공무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안승남에 대한 추가 고발 4건
안승남은 구리시장에 출마하기 위하여 의정보고서를 2017. 10.〜2018. 3. 까지 허위사실을 기술‧제작하여 각 가정과 행사장에서 직접배포 했고, 선거 공약집에도 허위사실을 기술하여 구리시내 각 서점과 지인들에게 배포했다.
1) 안승남은 경기도의회에서 GWDC 조성사업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기연정1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함에 따라 국토부에서 그린벨트해제가 조건부로 되었다고 허위사실을 기술하여 배포했다.
2) 안승남은 선거공보물에 GB 해제를 국토부에서 2015년 3월 19일 중도위에서 심의 조건부 의결했다고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날 본건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을 조건부로 해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안승남은 국토부에서 이날 조건부로 해제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안승남 「도정질문에 대한 경기도지사 답변」 기술내용
GB 해제 관련은 국토부에서 2015년 3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하고 향후 조건 이행시 결정고시 한다는 내용 역시 맹랑한 내용이므로 의회속기록을 제출해야할 것이다.
4) 행자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GWDC 7가지 조건은 구리시가 완료했을 때 이를 심사만 결정하는 곳이지 그 조건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결정권이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안승남은 행자부 핑계 대며 이 사건 마스터 플랜은 구리시에서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주장했으나 행자부는 자신들이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 구리시 임의로 처리해야할 사안이라는 질의/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승남은 마스터플랜은 구리시 의무사항이고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
했다.
구리경찰서는 본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
안승남이 행한 이 사건은 박영순 대법원 판결문, 윤호중 판결문, 최근 남양주 A모 국회의원 대법원 판결결과를 살피고 이 건들과 닮은꼴 사건이고 고발인이 충분한 자료를 첨부했기 때문에 피고발인 안승남을 출석시켜 사실확인만 하면 끝날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 고발은 공개적으로 피고발인 안승남이 시민들에게 어떤 발언과 어떤 서류를 어떻게 허위사실을 행했다고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발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수있는 사항이다.
하온데 안승남은 방어권을 운운하며 구리경찰서에 행정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자신이 어떠한 죄로 고발당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며 고발장 내용을 복사 요청하여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과연 피고발인이 행정정보 공개신청을 하면 고발장을 복사하여 줄 수 있는 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여타 일반인도 그런 조치를 해주는 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안승남은 죄가 없고 정정당당하면 하루 빨리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마무리 하면 될 일을 계속 핑계대며 출석 안하는 심보도 문제지만 고발장 내용을 알려주고서 이토록 출석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경찰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 보인다.
선거법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고발장 접수가 2달 가까이 도래되고 있음에도 단 한차례 출석을 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구리경찰서의 자존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마냥 말로만 출석을 요청하지 말고 그동안 출석을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구인장을 발급받아 빠른 시일내에 수사종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08. 02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수천 / 김상철
NWN내외방송 경기총국 seungmok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