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17:32
| 남경필 3호법안발의, 아파트 하자 발생시 최대 3배 배상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통해 대기업 건설사 횡포 막아야 하인규 popsup5051@gmail.com |
| 2018년 04월 17일(화)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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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N내외방송=하인규 기자] 경기도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 지사는 2017년 2월 1호 법안인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강길부 의원)’을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2호 법안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병국 의원)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 문제를 접한 후 십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경기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남 지사는 부실시공 해결과 부영 최고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는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차원의 현장조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 아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자 등)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담보 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는 한편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사업주체가 입주자 등의 하자보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 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하자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의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체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업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체의 재산상태
7. 사업주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02조제3항제15호의2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 지사는 2017년 2월 1호 법안인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강길부 의원)’을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2호 법안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병국 의원)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 문제를 접한 후 십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경기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남 지사는 부실시공 해결과 부영 최고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는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차원의 현장조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 아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자 등)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담보 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는 한편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사업주체가 입주자 등의 하자보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 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하자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의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체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업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체의 재산상태
7. 사업주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02조제3항제15호의2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하인규 popsup505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