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S방송=한승목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5일 2025년도 제29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신현녀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세심히 살피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국에 대한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농촌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도심에 편중된 일자리 정책의 균형을 맞출 것과,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및 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기업 참여를 늘려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시 운영비를 절감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여전히 미비한 기흥역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가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이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농림축산국에는 용인시 농산물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먹거리위원회의 중요성에 걸맞은 위원 구성과 운영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 품목에서 관내 업체 비중을 높이는 한편 신규 업체 발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축사 악취 개선 사업은 사전·사후 평가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데이터로 구축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 과정에 꼭 필요한 반도체 기초·실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시민 대상 반도체 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에서 SK의 투자금이 증가한 만큼 추가 기부채납과 기금 마련 방안을 검토해 지역사회 환원 효과를 높일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LNG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대비와 탄소중립 대책을 마련하고, 상급 기관과 협의해 송전선로 인근 지역 주민 보상안과 단계별 공급 용수·전력 확보 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미래도시기획국에는 경기 RE100 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해 조합원 가입을 원하는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리 개선을 위해 구매·설치를 포함한 통합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 기반 분석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자율주행버스 사업 확대를 위한 구역 지정과 지원 근거 조례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산업단지공단 설립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서부 간 산업단지 추진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기후환경위생국에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구조를 재검토해 핵심 사업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부문과 대중교통 수소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이에 맞춘 수소 인프라 구축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용인환경센터 소각 근무자 혐오 수당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긴급입찰로 추진한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직매립 금지와 시설 노후화, 신규 시설 지연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서둘러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세칙상의 위원 구성 요건에 맞게 관련 위원을 선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매년 반복되는 기금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용인의 소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백옥쌀을 먹거리뿐 아니라 뷰티 아이템 등으로 다각도로 상품화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관광·체험 거점 기능을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중가산금 오부과분에 대한 환급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공중화장실 철거 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시설 설치 계획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정수장 증설 사업 과정에서 응집침전지 탱크가 지하수·부력 등으로 인해 떠오르거나 변형되는 사고가 발생해 복구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이 지연된 사례를 지적하며, 향후 실시설계 용역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과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자원화시설 응축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조사와 별도로 시 차원의 자체 조사와 책임 규명, 운영 개선, 단가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처분 부과 사전통지서 상 청문 실시 기준이 법제처 해석과 상이한 부분은 조속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3개 구청 소관 부서에는 용인중앙시장의 수시 점검을 확대해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 내 낚시터 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오·폐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 등급별 우선 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농지위원회와 기본소득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동일인이나 동일 소속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인력을 배치해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도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Y-Trade 수출상담회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기업과 소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허브로 자리 잡도록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당부했다. 현장 애로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강화, 인프라 및 전문 지원 고도화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지표를 정비하고, 관리직 비율과 행정운영비가 사업비 대비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해 대행사업 외 자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예산, 설계, 계약, 운영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검증과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경영을 구현할 것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일부 자료 미제출 및 미흡한 답변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직원 교육 및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9일간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집행부 공직자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용인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신속히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위원회도 후속 점검과 제도 보완 등으로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