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월) 18:31
|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 자원순환시설 운영 실태 집중 감사 “현장은 한계에 도달… 노동강도 완화·설비 전면 교체 시급” =한승목 기자 |
| 2025년 06월 20일(금)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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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은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흥도시공사와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 자원순환시설이 과도한 노동에 의존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설비 현대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 “실제 반입량 15% 초과… 근로자는 매일 초과근무 중”
안 의원은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대해 “계획물량은 하루 60t이지만 실제 반입량은 70~75t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선별속도가 빨라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휴게시간(2시간 근로 후 20분 휴식)은 충분한 회복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교대근무제 도입이 절실하고,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체계로의 전환이 행정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 “설비는 낡고 정책은 멈췄다”… 광학선별기 추가 도입 시급
이번 감사에서는 고성능 광학선별기 도입이 행정적 미온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안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광학선별기 2대는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단순 수선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2대 신규 도입이 시급하며, 나아가 전체 설비의 전면 교체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13억 원의 예산으로 20억 원 이상의 연간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해서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일반회계 외에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 방안을 병행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분진, 악취, 소음... 작업환경은 직업병 유발해”
안 의원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분진, 소음, 악취 등 복합 유해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난청, 호흡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라고 밝히며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닌 실질적인 건강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분진 흡입장비와 냄새 저감장치 등의 도입과 더불어, 보호구는 착용이 가능한 상태로 지급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 “소화기 위치도 안 보여… 안전불감증 더는 안돼”
또한, 안 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분진, 악취, 소음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 더해, 소화기·비상벨·경보기 등 소방안전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치 표시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피난 경로가 협소하고 소화전도 구석에 있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을 확인했다. 안 의원은 “작업환경은 건강권의 문제이며, 소방안전은 생명권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분진 흡입 장비 도입과 보호구 지급 개선, 피난 경로 정비 등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 “분리배출 구조부터 개편하자”… 시민계도·품질관리 대안 제시
이번 감사에서는 반입 품질 저하 문제도 주요 질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안 의원은 “다세대·상가·단독주택 지역의 분리배출 미흡으로 선별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단순 계도나 민원 응대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클린하우스’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한 단계별 품질 관리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 “지금 시흥에 필요한 것은 시설 집적화라는 전략적 접근”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현 자원순환시설은 협소한 부지에 산재된 구조로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라며 “그린벨트 내 저활용 토지, 장례시설 부지 연계 등 가능한 자원을 모두 검토해 시설 집적화와 부지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돈의 의원은 이번 감사를 마무리하며 “지금 시흥의 자원순환 정책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행정이 더 늦기 전에 구조를 바꾸고, 시민과 현장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의 감사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시흥시 자원순환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실천 의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현재 자원순환시설이 과도한 노동에 의존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설비 현대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 “실제 반입량 15% 초과… 근로자는 매일 초과근무 중”
안 의원은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대해 “계획물량은 하루 60t이지만 실제 반입량은 70~75t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선별속도가 빨라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휴게시간(2시간 근로 후 20분 휴식)은 충분한 회복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교대근무제 도입이 절실하고,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체계로의 전환이 행정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 “설비는 낡고 정책은 멈췄다”… 광학선별기 추가 도입 시급
이번 감사에서는 고성능 광학선별기 도입이 행정적 미온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안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광학선별기 2대는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단순 수선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2대 신규 도입이 시급하며, 나아가 전체 설비의 전면 교체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13억 원의 예산으로 20억 원 이상의 연간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해서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일반회계 외에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 방안을 병행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분진, 악취, 소음... 작업환경은 직업병 유발해”
안 의원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분진, 소음, 악취 등 복합 유해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난청, 호흡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라고 밝히며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닌 실질적인 건강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분진 흡입장비와 냄새 저감장치 등의 도입과 더불어, 보호구는 착용이 가능한 상태로 지급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 “소화기 위치도 안 보여… 안전불감증 더는 안돼”
또한, 안 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분진, 악취, 소음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 더해, 소화기·비상벨·경보기 등 소방안전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치 표시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피난 경로가 협소하고 소화전도 구석에 있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을 확인했다. 안 의원은 “작업환경은 건강권의 문제이며, 소방안전은 생명권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분진 흡입 장비 도입과 보호구 지급 개선, 피난 경로 정비 등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 “분리배출 구조부터 개편하자”… 시민계도·품질관리 대안 제시
이번 감사에서는 반입 품질 저하 문제도 주요 질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안 의원은 “다세대·상가·단독주택 지역의 분리배출 미흡으로 선별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단순 계도나 민원 응대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클린하우스’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한 단계별 품질 관리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 “지금 시흥에 필요한 것은 시설 집적화라는 전략적 접근”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현 자원순환시설은 협소한 부지에 산재된 구조로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라며 “그린벨트 내 저활용 토지, 장례시설 부지 연계 등 가능한 자원을 모두 검토해 시설 집적화와 부지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돈의 의원은 이번 감사를 마무리하며 “지금 시흥의 자원순환 정책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행정이 더 늦기 전에 구조를 바꾸고, 시민과 현장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의 감사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시흥시 자원순환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실천 의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