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환경분야 청년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사업 ▲기후테크·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시작했다.

최승용 의원은 “이 사업의 실집행률이 60.3%인데,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시·군이 있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 국장은 “2024년 남양주시에서 1건이 포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 사용을 계획했으나 시유지라 사용허가가 불허됐다”며, “향후 사전 점검을 강화해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환경산업 청년 인력난 및 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분야 청년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사업’의 집행률도 언급했다.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은 67.6%로, 집행 부진 사유가 ‘학생 참여도 저조’였다.

최승용 의원은 “학생 참여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차성수 국장은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연수 기업을 기존 전통적 환경 분야에서 기후테크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사업 집행률 개선 방안으로 “지원 자격을 환경 전공자로 제한하지 말고 비전공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차성수 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기후테크·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2.2%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저조하면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할 텐데, 다년도 이차보전금을 일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차성수 국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설계할 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최승용 의원은 “이러한 편성 방식은 경기도 재원이 장기간 유보되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편성 방식 재검토를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