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화) 10:36
| 경남도의회 도청소관 예결특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13조 4,188억 원 수정안 의결, 60개 부대의견 채택 =한승목 기자 |
| 2025년 05월 23일(금)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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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규)는 22일, 제42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13조 4,19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71억 원(7.6%) 증액됐다. 예산안에는 산불피해 응급 복구, 관세대응 및 소상공인 내수진작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사업 등을 편성했으며, 수정예산안에는 정부 추경안을 반영한 지역사랑상품권, 산불방지대책비 등 긴급현안 예산이 편성됐다.
이 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질의 내용으로는 먼저, 정책질의 시간에 전기풍 위원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장병국 위원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업무가 부지사 간 이원화되어 있어 농업정책 수립 및 추진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휘체계 통합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남용 위원은 도가 부담해야하는 법정·의무적 경비가 지체없이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진상락 위원은 시·군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도유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적 검토를 거쳐 활용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류경완 위원은 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국가전략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줄 것을 주문했다.
실국별 질의시간에는 신종철 위원은 누리호 조형물 전광판 설치사업 관련 전광판 설치로 누리호 발사대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광판 설치에 주의를 촉구했고, 도내 산불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수고한 공무원을 독려했다.
김순택 위원은 성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의 경우 군지역에는 등록된 사용기관이 부족하여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사용처 확대 발굴을 주문했다.
손덕상 위원은 경남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 인증제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도내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현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의 국비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후 사전절차 미이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용식 위원은 e경남몰의 매출이 3년동안 정체되고 있는데 투입 예산은 늘어나고 있으므로 반복구매율, 성과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매출신장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영수 위원은 산불 대응에 수고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산불대응과 관련하여 산불예찰을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을 활용하고, 일원화된 지휘본부 운영, 신속한 피해 복구 등을 주문했다.
조인종 위원은 밀양 무안-내이동 지방도로 포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보상과 문제 구간 조치 등을 주문했다.
정쌍학 위원은 통합복지플랫폼 사업의 추진 필요성, 시급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해영 위원은 마창대교 재정지원금과 관련하여 국제중재에 승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결과 「산청하동 산불피해 하천분야 복구비」 사업에 6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등 3개 사업에 5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1개 사업의 통계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 6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꼭 필요한 예산은 신속히 반영하고, 필요성과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 재정운용이 보다 책임감있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며, “산불 피해 복구와 예방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3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13조 4,19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71억 원(7.6%) 증액됐다. 예산안에는 산불피해 응급 복구, 관세대응 및 소상공인 내수진작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사업 등을 편성했으며, 수정예산안에는 정부 추경안을 반영한 지역사랑상품권, 산불방지대책비 등 긴급현안 예산이 편성됐다.
이 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질의 내용으로는 먼저, 정책질의 시간에 전기풍 위원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장병국 위원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업무가 부지사 간 이원화되어 있어 농업정책 수립 및 추진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휘체계 통합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남용 위원은 도가 부담해야하는 법정·의무적 경비가 지체없이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진상락 위원은 시·군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도유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적 검토를 거쳐 활용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류경완 위원은 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국가전략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줄 것을 주문했다.
실국별 질의시간에는 신종철 위원은 누리호 조형물 전광판 설치사업 관련 전광판 설치로 누리호 발사대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광판 설치에 주의를 촉구했고, 도내 산불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수고한 공무원을 독려했다.
김순택 위원은 성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의 경우 군지역에는 등록된 사용기관이 부족하여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사용처 확대 발굴을 주문했다.
손덕상 위원은 경남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 인증제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도내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현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의 국비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후 사전절차 미이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용식 위원은 e경남몰의 매출이 3년동안 정체되고 있는데 투입 예산은 늘어나고 있으므로 반복구매율, 성과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매출신장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영수 위원은 산불 대응에 수고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산불대응과 관련하여 산불예찰을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을 활용하고, 일원화된 지휘본부 운영, 신속한 피해 복구 등을 주문했다.
조인종 위원은 밀양 무안-내이동 지방도로 포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보상과 문제 구간 조치 등을 주문했다.
정쌍학 위원은 통합복지플랫폼 사업의 추진 필요성, 시급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해영 위원은 마창대교 재정지원금과 관련하여 국제중재에 승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결과 「산청하동 산불피해 하천분야 복구비」 사업에 6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등 3개 사업에 5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1개 사업의 통계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 6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꼭 필요한 예산은 신속히 반영하고, 필요성과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 재정운용이 보다 책임감있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며, “산불 피해 복구와 예방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3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