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금) 14:03
| 송옥주 의원“60대 산불진화대 70%, 처우개선 절실” 2023년후 예방진화대 반복참여 제한 해제로 60대 급증 =한승목 기자 |
| 2025년 04월 11일(금)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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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화재현장에서 불을 끄는 산불진화대의 70%가 60대 이상인데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진화대원의 고령화와 처우대선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2023년부터 산물전문예방진화대의 반복·중복참여 제한을 해제하면서 60대이상 산불진화대원 비율이 무려 44%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산불진화대는 10,14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60대 이상은 7,090명으로 70%에 달한다. 50대는 1,789명으로 17,6%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이 전체의 87.5%에 이르렀다.
산불진화대는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는 104명,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435명,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청 1,405명, 지자체 8,199명 등 9,604명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은 공중진화대에선 없었고, 특수진화대의 4.6%, 예방진화대중에선 74.8%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은 공중진화대의 29%, 특수진화대의 31%, 그리고 예방진화대의 92%를 차지했다.
60대이상 산불진화대 비율 급증은 2023년부터 예방진화대의 반복·중복참여제한이 사라지면서 산불진화대의 95%를 차지하는 예방진화대의 60대 비율이 2022년 24%에서 2023년 70%, 올 3월 현재 75%로 늘어난 것에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2022년까지‘재정지원일자리 종합 지침’에서 예방진화대의‘반복·중복 참여 제한’요건을 뒀다.
이는‘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제한한다’는 내용. 중복참여 제한은 전일제(주 30시간이상)사업으로서 모든 직접 일자리 사업과 중복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지역에서 산불 대응 경험이 있는 인력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2023년부터 반복 참여를 허용하고, 시간대가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반복·중복 제한 규정’을 유지할 경우 지역에서 산불예방진화대로 활동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진화대의 처우와 근무여건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이어서 고령화 문제는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화재 진압은 커녕 산불진화대의 유지와 운영이 지속 가능하느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예방진화대는 6~7개월 단기계약을 맺고 최저임금을 받는다. 안전장비도 없이 20리터 물통을 짊어지거나, 800미터 호스를 끌고 산을 오른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니 부당한 지시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올해 경남 산청군에선 강풍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도 잘못된 인력투입 지시로 예방진화대원 3명이 숨졌다고 한다. 지난해 장흥군에선 위험 수목 제거작업을 하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예방진화대원이 사망하기도 했다.
산림청 소속 공무직인 특수진화대는 사정이 낫지만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예산당국은 지난해 1인당 월 4만원씩 지급해 달라는 위험수당 예산 2억900만원 편성을 거부했다. 전문성 강화는 커녕 교육·훈련체계는 여전히 부실하다. 신발·핼멧같은 기초 장비조차 지원받기 어렵다.
연간 130회 이상 출장을 떠나지만 출장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도 없다. 대기시간에 묘지 벌초, 철탑 용접, 조경, 청소 등에 동원되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 채용은 어렵고, 이직도 잦다.
특수진화대 인력 부족과 함께 공중진화대 인력 또한 턱없이 모자라다.
야간 운항, 주간 정찰 등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비행으로 헬기 조종사들의 피로는 누적될 수 밖에 없다. 헬기 1대당 조종사가 평균 1.4명에 불과하다. 교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송옥주 의원은“위험한 화재현장에서 일하는 만큼 진화복, 헬맷, 신발 등 안전장비를 구입할 때에 가격입찰 방식만을 고집해서 싸구려 안전장비라는 불만을 낳고 있다”며 “특수진화대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보다 질좋은 안전장비를 얻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임상접 산림청장은“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서 특수진화대원들이 원하는 안전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안전장비 지원과 함께 치료비, 휴가 등의 보상과 위험수당, 출장비 지급은 기초적인 조치”라며“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센터 설치와 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으로 고령화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산불 대응은 커녕 산림청 중심의 현행 산불진화대 체계의 유지와 운영조차 어려워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예방진화대의 반복·중복 제한 규정을 없애면서 60대 이상 진화대원이 급증한 만큼 제도 개선애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산불진화대는 10,14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60대 이상은 7,090명으로 70%에 달한다. 50대는 1,789명으로 17,6%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이 전체의 87.5%에 이르렀다.
산불진화대는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는 104명,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435명,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청 1,405명, 지자체 8,199명 등 9,604명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은 공중진화대에선 없었고, 특수진화대의 4.6%, 예방진화대중에선 74.8%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은 공중진화대의 29%, 특수진화대의 31%, 그리고 예방진화대의 92%를 차지했다.
60대이상 산불진화대 비율 급증은 2023년부터 예방진화대의 반복·중복참여제한이 사라지면서 산불진화대의 95%를 차지하는 예방진화대의 60대 비율이 2022년 24%에서 2023년 70%, 올 3월 현재 75%로 늘어난 것에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2022년까지‘재정지원일자리 종합 지침’에서 예방진화대의‘반복·중복 참여 제한’요건을 뒀다.
이는‘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제한한다’는 내용. 중복참여 제한은 전일제(주 30시간이상)사업으로서 모든 직접 일자리 사업과 중복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지역에서 산불 대응 경험이 있는 인력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2023년부터 반복 참여를 허용하고, 시간대가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반복·중복 제한 규정’을 유지할 경우 지역에서 산불예방진화대로 활동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진화대의 처우와 근무여건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이어서 고령화 문제는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화재 진압은 커녕 산불진화대의 유지와 운영이 지속 가능하느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예방진화대는 6~7개월 단기계약을 맺고 최저임금을 받는다. 안전장비도 없이 20리터 물통을 짊어지거나, 800미터 호스를 끌고 산을 오른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니 부당한 지시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올해 경남 산청군에선 강풍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도 잘못된 인력투입 지시로 예방진화대원 3명이 숨졌다고 한다. 지난해 장흥군에선 위험 수목 제거작업을 하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예방진화대원이 사망하기도 했다.
산림청 소속 공무직인 특수진화대는 사정이 낫지만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예산당국은 지난해 1인당 월 4만원씩 지급해 달라는 위험수당 예산 2억900만원 편성을 거부했다. 전문성 강화는 커녕 교육·훈련체계는 여전히 부실하다. 신발·핼멧같은 기초 장비조차 지원받기 어렵다.
연간 130회 이상 출장을 떠나지만 출장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도 없다. 대기시간에 묘지 벌초, 철탑 용접, 조경, 청소 등에 동원되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 채용은 어렵고, 이직도 잦다.
특수진화대 인력 부족과 함께 공중진화대 인력 또한 턱없이 모자라다.
야간 운항, 주간 정찰 등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비행으로 헬기 조종사들의 피로는 누적될 수 밖에 없다. 헬기 1대당 조종사가 평균 1.4명에 불과하다. 교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송옥주 의원은“위험한 화재현장에서 일하는 만큼 진화복, 헬맷, 신발 등 안전장비를 구입할 때에 가격입찰 방식만을 고집해서 싸구려 안전장비라는 불만을 낳고 있다”며 “특수진화대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보다 질좋은 안전장비를 얻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임상접 산림청장은“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서 특수진화대원들이 원하는 안전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안전장비 지원과 함께 치료비, 휴가 등의 보상과 위험수당, 출장비 지급은 기초적인 조치”라며“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센터 설치와 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으로 고령화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산불 대응은 커녕 산림청 중심의 현행 산불진화대 체계의 유지와 운영조차 어려워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예방진화대의 반복·중복 제한 규정을 없애면서 60대 이상 진화대원이 급증한 만큼 제도 개선애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