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월) 19:20
|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의 경제성장 효과 입증되어 국회 기본사회포럼, “기본사회와 경제성장” 세미나 개최 =한승목 기자 |
| 2025년 03월 25일(화)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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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국회 기본사회포럼은 2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와 경제성장: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김영환·용혜인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강준영, 김윤, 이재관, 민병덕 의원 등 야권의 여러 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다. 세미나를 제안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기본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경제성장에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스승'이라고 불리는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이 맡았으며, 임규빈 민주연구원 위원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일 파주시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남훈 이사장은 이날 발제에서 “지금 정부는 극심한 내수 침체에는 무감하면서 부동산 침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다양한 내수 부양 정책의 경제학적 효과를 비교분석하며, “골목경제 소비 진작 효과는 보편적 소득 지원 정책이 토건 지출, 자영업자 지원, 선별적 지원보다 뛰어나다”라고 설명했다. 발제 내용에 따르면 보편소득지원 정책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는 정부 토건지출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 이사장은 선별지원 정책에 대해 재분배의 역설을 인용해 설명하며,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은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가처분소득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배분되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보편적 소득 지원책이 오히려 저소득층에 더 유리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기본사회 선도도시로 주목받는 파주시의 정책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3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를 최대 규모로 발행했다”고 밝히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지원정책의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김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9월 사이 파주페이 총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4억 원 증가했으며, 가맹점당 월평균 매출액이 약 45만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시장은 "타 지역 거주자의 결제액도 29억 원 늘어났다"고 강조하며 이를 지역화폐까 외부소비를 유입시키는 긍정적 효과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보편적 소득 지원정책이 단기적 소비 진작을 넘어,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는 경제학자들의 분석이 다수 제시됐다. 임규빈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적 소득 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인적 자본의 형성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유영성 교수 역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국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분석 결과,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승수는 물론 국민소득 증가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정책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월요일 국회 기본소득포럼이 ‘국부펀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국회 기본사회포럼이 연이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에 대한 야권의 지속적인 정책 의지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본사회’라는 비전이 단지 복지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프레임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 약 60여 명이 참여하여 기본사회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발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스승'이라고 불리는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이 맡았으며, 임규빈 민주연구원 위원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일 파주시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남훈 이사장은 이날 발제에서 “지금 정부는 극심한 내수 침체에는 무감하면서 부동산 침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다양한 내수 부양 정책의 경제학적 효과를 비교분석하며, “골목경제 소비 진작 효과는 보편적 소득 지원 정책이 토건 지출, 자영업자 지원, 선별적 지원보다 뛰어나다”라고 설명했다. 발제 내용에 따르면 보편소득지원 정책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는 정부 토건지출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 이사장은 선별지원 정책에 대해 재분배의 역설을 인용해 설명하며,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은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가처분소득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배분되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보편적 소득 지원책이 오히려 저소득층에 더 유리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기본사회 선도도시로 주목받는 파주시의 정책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3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를 최대 규모로 발행했다”고 밝히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지원정책의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김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9월 사이 파주페이 총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4억 원 증가했으며, 가맹점당 월평균 매출액이 약 45만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시장은 "타 지역 거주자의 결제액도 29억 원 늘어났다"고 강조하며 이를 지역화폐까 외부소비를 유입시키는 긍정적 효과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보편적 소득 지원정책이 단기적 소비 진작을 넘어,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는 경제학자들의 분석이 다수 제시됐다. 임규빈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적 소득 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인적 자본의 형성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유영성 교수 역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국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분석 결과,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승수는 물론 국민소득 증가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정책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월요일 국회 기본소득포럼이 ‘국부펀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국회 기본사회포럼이 연이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에 대한 야권의 지속적인 정책 의지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본사회’라는 비전이 단지 복지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프레임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 약 60여 명이 참여하여 기본사회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