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화) 18:28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경기도의 버스관련 지원예산은 고무줄인가?”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예산 손실보전율 들쭉날쭉...경기도 예산사정 고려하지 않은채 근거없는 예산책정 지적 =한승목 기자 |
| 2024년 11월 26일(화)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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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 교통국의 `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예산은 금년도 2,600억 원에서 200억 원 감액된 2,4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은 수도권 통합 환승요금제의 시행으로 발생된 운임손실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사업인데, 손실보전율을 보면 전철 경우 경기버스로 인한 환승할인액의 46%이고, 버스의 경우 환승할인 실적 기준으로 환승할인액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버스에 대한 손실보전율이 매년 다르다는 것이다. 이홍근 의원은 “환승할인 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매년 달라지는 것 같다. `22년에는 36.2%였다가 `23년에는 42.3%로 올라갔다. `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24년의 산정기준에 대한 상세내역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대중교통의 중심인 버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세수부족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예산사정이 여유롭지 않은데,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환승할인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버스관련 지원예산은 고무줄 예산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버스 손실보전율을 고려한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산출내역 상 1,600억 원을 책정한 것도 문제지만, 금년도 9월 경기도 시내버스 노사임금교섭 타결조건인 지원금 400억 원을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금에 몰래 숨겨놓은 것은 아닌가? 산정기준을 공개해달라.”는 이홍근 의원의 지적에 경기도 교통국장은 고개를 숙인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
한편,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경기도의 대비책으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의 개선과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범도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 9,012명)의 19.51%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을 30만원까지 상향했으나, `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전히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주는 지원금이 겨우 10만원이다. 조례개정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30만원으로 책정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면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있는가?”라며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교통국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버스운전자 중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2,407명으로 전체의 5.96%에 해당하는 등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가 저하되고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고령운전자가 많고 영세한 마을버스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일본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에 장착된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은 수도권 통합 환승요금제의 시행으로 발생된 운임손실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사업인데, 손실보전율을 보면 전철 경우 경기버스로 인한 환승할인액의 46%이고, 버스의 경우 환승할인 실적 기준으로 환승할인액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버스에 대한 손실보전율이 매년 다르다는 것이다. 이홍근 의원은 “환승할인 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매년 달라지는 것 같다. `22년에는 36.2%였다가 `23년에는 42.3%로 올라갔다. `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24년의 산정기준에 대한 상세내역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대중교통의 중심인 버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세수부족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예산사정이 여유롭지 않은데,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환승할인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버스관련 지원예산은 고무줄 예산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버스 손실보전율을 고려한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산출내역 상 1,600억 원을 책정한 것도 문제지만, 금년도 9월 경기도 시내버스 노사임금교섭 타결조건인 지원금 400억 원을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금에 몰래 숨겨놓은 것은 아닌가? 산정기준을 공개해달라.”는 이홍근 의원의 지적에 경기도 교통국장은 고개를 숙인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
한편,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경기도의 대비책으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의 개선과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범도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 9,012명)의 19.51%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을 30만원까지 상향했으나, `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전히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주는 지원금이 겨우 10만원이다. 조례개정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30만원으로 책정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면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있는가?”라며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교통국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버스운전자 중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2,407명으로 전체의 5.96%에 해당하는 등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가 저하되고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고령운전자가 많고 영세한 마을버스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일본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에 장착된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