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목) 13:02
|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 5분 자유발언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구리시의회와 구리시의 공동 대응 필요 통행료 인하는 구리시민의 이동권과 삶의 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 NWS방송 seungmok0202 |
| 2024년 11월 25일(월) 2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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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김성태 의원은 11월 25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이를 위한 구리시의회와 구리시의 역할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가 안보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체되며 피해를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참담한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통된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는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되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구리시의회와 구리시가 구리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협력 체계 구축, 필요시 선제적으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대중교통의 노선 확충, 지역 도로 정비 등의 합리적 정책 대안을 시 집행부에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친 김성태 의원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구리시민의 이동권과 삶의 질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구리시의회와 구리시는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는 구리시민들의 뜻을 정부와 경기도 등의 기관에 분명히 전달하여 경기북부 지역 전체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인, 통행료 인하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전문아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민자 구간인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와 이에 대한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경기북부 시민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개통 이후 높은 통행료가 구리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시민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해 합리적 조정 필요
경기북부지역은국가안보와「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체되고, 교통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역발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구리시민들 또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같은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가 시민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 2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권 대비 1.5배 높아 형평성 논란
현재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최대 구간 기준 3,600원으로, 같은 민간투자사업 도로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경우 ㎞당 요금은 68.4원이지만, 구리~포천 고속 도로는 ㎞당 106.1원에 달합니다. 이는 정부가 2018년 발표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서 제시한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이라는 목표를 크게 초과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2019년 한 차례 통행료를 200원 인하한 이후 추가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 실현 시급,
통행료 3,100원으로 조정 필요
이러한 높은 통행료는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구리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시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3,600원인 통 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인 3,100원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요금 체계 재구조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
또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완공에 맞춰 구간별 요금을 재조정하고, 민자와 재정 고속도로 간 요금 균형을 맞추는 체계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 3 -이러한 조치는 구리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발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통행료 인하 위한 구리시민 결집, 구리시의회와 구리시의 역할 강조 구리시민 이동권 보장 위해 경기도와 협력 체계 강화 필요
따라서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공동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경기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필요시 주민 서명 운동을 통해 구리시민들의 결집 된 의견을 전달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타 지역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금재구조화 및 장기적인 교통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구리시의회와 구리시는 고속도로 요금 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금 재구조화를 포함한 장기적인 교통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노선 확충과 지역 도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교통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통행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구리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통행료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근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지원 또한 시점적으로 검토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은현재그런부분까지도고려및검토를하고있습니다.
- 4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교 통행료 지원」사례▶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지입 차주에 한한 대교 통행료 지원,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 출·퇴근 시간대 및 명절 지원 등
-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구리시민들의 이동권과 삶의 질,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리시의회와 구리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 하며, 경기도와 정부에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구리시민, 구리시의회, 구리시가 하나 된 힘으로 통행료 인하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은 국가 안보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체되며 피해를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참담한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통된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는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되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구리시의회와 구리시가 구리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협력 체계 구축, 필요시 선제적으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대중교통의 노선 확충, 지역 도로 정비 등의 합리적 정책 대안을 시 집행부에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친 김성태 의원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구리시민의 이동권과 삶의 질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구리시의회와 구리시는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는 구리시민들의 뜻을 정부와 경기도 등의 기관에 분명히 전달하여 경기북부 지역 전체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인, 통행료 인하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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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5분자유발언 전문아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민자 구간인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와 이에 대한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경기북부 시민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개통 이후 높은 통행료가 구리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시민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해 합리적 조정 필요
경기북부지역은국가안보와「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체되고, 교통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역발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구리시민들 또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같은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가 시민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 2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권 대비 1.5배 높아 형평성 논란
현재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최대 구간 기준 3,600원으로, 같은 민간투자사업 도로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경우 ㎞당 요금은 68.4원이지만, 구리~포천 고속 도로는 ㎞당 106.1원에 달합니다. 이는 정부가 2018년 발표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서 제시한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이라는 목표를 크게 초과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2019년 한 차례 통행료를 200원 인하한 이후 추가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 실현 시급,
통행료 3,100원으로 조정 필요
이러한 높은 통행료는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구리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시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3,600원인 통 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인 3,100원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요금 체계 재구조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
또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완공에 맞춰 구간별 요금을 재조정하고, 민자와 재정 고속도로 간 요금 균형을 맞추는 체계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 3 -이러한 조치는 구리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발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통행료 인하 위한 구리시민 결집, 구리시의회와 구리시의 역할 강조 구리시민 이동권 보장 위해 경기도와 협력 체계 강화 필요
따라서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공동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경기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필요시 주민 서명 운동을 통해 구리시민들의 결집 된 의견을 전달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타 지역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금재구조화 및 장기적인 교통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구리시의회와 구리시는 고속도로 요금 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금 재구조화를 포함한 장기적인 교통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노선 확충과 지역 도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교통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통행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구리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통행료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근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지원 또한 시점적으로 검토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은현재그런부분까지도고려및검토를하고있습니다.
- 4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교 통행료 지원」사례▶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지입 차주에 한한 대교 통행료 지원,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 출·퇴근 시간대 및 명절 지원 등
-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구리시민들의 이동권과 삶의 질,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리시의회와 구리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 하며, 경기도와 정부에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구리시민, 구리시의회, 구리시가 하나 된 힘으로 통행료 인하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