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금) 11:19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민 세금으로 용역을 진행한 GTX 플러스 3개 사업 B/C값 공개 거부하는 것은 도민 알권리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 이 시장, "용인 등 4개 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의 GTX 사업 경제성 비교할 수 있게 도의 용역 결과 공개하라" =한승목 기자 |
| 2024년 11월 20일(수) 0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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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며 도의 최우선 순위로 건의한 GTX-플러스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줘서 그의 공약인 GTX플러스 3개 사업(GTX GㆍH, GTX C연장)의 경제성을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하지 않은채 해당 3개 사업만을 경기도 철도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정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은 투명행정에 반하는 꼼수행정"이라며 "김 지사는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자신이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사업이 과연 타당하고 적절한지 경기도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용역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그의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의심은 커질 것이며, 김 지사는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또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용인특례시, 수원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등 4개 도시 시장들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4개 시의 바람인 경기남부광역철도(잠실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ㆍ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개설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며 "그런 김 지사가 4개 시의 공동용역에서 B/C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경기도 사업 순위에서 뒤로 배치한 것은 4개 도시 420만 시민을 무시한 것이고, 김 지사 자신의 약속을 내팽개친 것이며, 자신에 대한 불신도 키우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개 시는 시민 세금으로 진행한 용역결과인 B/C값을 시민들에게 밝히면서 사업성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만큼 김 지사와 경기도는 도민 세금으로 쓴 용역 결과를 정정당당하게 공개해서 김 지사 3개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그의 사업이 과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경기도민 모두가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며 "김 지사가 도의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감춘 채 꼼수로 자신의 사업만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경기도는 올해 4월 약 12조 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진행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사업 수혜자에 더해 약 49만 명이 더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며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는 약 5조 2천억원이 투입돼 138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경제성ㆍ효용성 측면에서 어떤 사업이 더 타당한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비해 어떤 비교우위가 있는지 김 지사와 경기도가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3개 사업 B/C값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김 지사 사업의 경제성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김 지사는 자신의 3개 사업을 맨앞순위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 상세한 근거를 대며 설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16일 김 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 4개 시장과 김 지사의 만남을 갖자고 했고 김 지사도 동의했는데, 김 지사는 약속을 어기고 만남을 기피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1월 11일 김 지사와 시장ㆍ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 지사의 약속 위반을 비판하며 4개 시 시장과 만남을 갖자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해놓고 20일 오전 현재까지 미팅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데, 김 지사의 불통과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에 불쾌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만남을 회피하는 둘 중 하나일 것"이라며 "4개 시 시장들 앞에서 김 지사 사업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보다 낫다고 주장할 근거를 제시할 자신이 없거나, 4개 시 시장들과 만나면 지난해 2월 김 지사가 시장들과의 협약을 통해 한 약속을 저버렸다는 점이 부각될까 걱정해서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언제까지 도망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그의 정정당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비난여론은 커질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청 신청사 단원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 시군 정책간담회’에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4개 시 420만 시민들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김 지사 사업의 용역 결과인 B/C값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B/C값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이 취재하고 있지만 경기도 관계자들은 B/C값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줘서 그의 공약인 GTX플러스 3개 사업(GTX GㆍH, GTX C연장)의 경제성을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하지 않은채 해당 3개 사업만을 경기도 철도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정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은 투명행정에 반하는 꼼수행정"이라며 "김 지사는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자신이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사업이 과연 타당하고 적절한지 경기도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용역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그의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의심은 커질 것이며, 김 지사는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또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용인특례시, 수원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등 4개 도시 시장들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4개 시의 바람인 경기남부광역철도(잠실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ㆍ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개설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며 "그런 김 지사가 4개 시의 공동용역에서 B/C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경기도 사업 순위에서 뒤로 배치한 것은 4개 도시 420만 시민을 무시한 것이고, 김 지사 자신의 약속을 내팽개친 것이며, 자신에 대한 불신도 키우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개 시는 시민 세금으로 진행한 용역결과인 B/C값을 시민들에게 밝히면서 사업성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만큼 김 지사와 경기도는 도민 세금으로 쓴 용역 결과를 정정당당하게 공개해서 김 지사 3개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그의 사업이 과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경기도민 모두가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며 "김 지사가 도의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감춘 채 꼼수로 자신의 사업만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경기도는 올해 4월 약 12조 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진행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사업 수혜자에 더해 약 49만 명이 더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며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는 약 5조 2천억원이 투입돼 138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경제성ㆍ효용성 측면에서 어떤 사업이 더 타당한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비해 어떤 비교우위가 있는지 김 지사와 경기도가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3개 사업 B/C값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김 지사 사업의 경제성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김 지사는 자신의 3개 사업을 맨앞순위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 상세한 근거를 대며 설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16일 김 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 4개 시장과 김 지사의 만남을 갖자고 했고 김 지사도 동의했는데, 김 지사는 약속을 어기고 만남을 기피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1월 11일 김 지사와 시장ㆍ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 지사의 약속 위반을 비판하며 4개 시 시장과 만남을 갖자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해놓고 20일 오전 현재까지 미팅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데, 김 지사의 불통과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에 불쾌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만남을 회피하는 둘 중 하나일 것"이라며 "4개 시 시장들 앞에서 김 지사 사업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보다 낫다고 주장할 근거를 제시할 자신이 없거나, 4개 시 시장들과 만나면 지난해 2월 김 지사가 시장들과의 협약을 통해 한 약속을 저버렸다는 점이 부각될까 걱정해서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언제까지 도망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그의 정정당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비난여론은 커질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청 신청사 단원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 시군 정책간담회’에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4개 시 420만 시민들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김 지사 사업의 용역 결과인 B/C값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B/C값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이 취재하고 있지만 경기도 관계자들은 B/C값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