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목) 20:17
| 고양시의회 , 대대적 홍보한 1조 3천억 투자협약…혹시 코인 투자자 모집해 투자금 마련? 성과 부풀리기 골몰의 폐해 이미 드러나고 있어…중국 북경 자동차로부터 ’망신‘ =박순주 기자 |
| 2024년 04월 19일(금) 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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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박순주 기자]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정발산·중산1·중산2·일산2)이 19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해련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11일 이동환 시장이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2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성과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 업무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24건의 업무협약 중 20건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기재 되어 있다. 즉, 협약 사항 이행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업무협약을 근거로 마치 투자유치한 것처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성과 부풀리기의 전형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시장은 그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때마다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 하며 성과를 홍보해 왔다. 그러나 업무협약이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이 시장도 확답하지 못했다.
이날 김 의원은 투자협약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 의원의 “투자협약(LOI) 51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투자협약 51건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답변했다. 신년 기자회견 발언, “2조 1천억 규모의 업무협약 26건, 투자협약 51건” 중 업무협약 20건(77%), 투자협약 51건(100%)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의 공약사항인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실효성은 없고 성과 부풀리기, 치적 홍보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어, “여러 업무협약 중 1건,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 맺은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투자협약은 상당히 눈에 띈다. 단일 업무협약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가 출범한지 불과 5일 만에 10억불에 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엄청난 액수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기금 조성 방식, 투자 이행 계획은 전무 하다”면서, 이 시장에게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출범 당시 ‘디지털 자산, 코인 거래 촉진’ 등을 골자로 한 창립 선언을 했다. 출범 3주 전에 쓰인 네이버 블로그 에는 이 단체가 코인 발행사를 모집하는 홍보글도 확인됐다. 이 단체가 코인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오늘 (처음) 상황 파악이 됐다”면서도, “앞으로 미래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는 시기이고 현재 가상화폐로 세금을 납부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이를 악용한 코인 사기가 극성이기 때문에 지자체 업무협약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2024년 1월 방송된 KBS 추적 60분 내용을 제시했다. 방송에 따르면, 모 업체는 4조원 대 코인사기에 실제로 지자체, 공공기관 업무협약을 악용해 왔다.
이어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가 대한민국 100만 고양특례시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업무협약을 국내·외 투자자 모집에 악용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고양시 이미지와 신뢰도 실추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대규모 금전적 사기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며 이 시장을 질책했다.
이 시장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 맺은 1조 3천억 투자협약을 근거로 국가공모사업(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국가첨단산업단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왜곡된 자료는 왜곡된 정책 결정을 불러오지 않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누구보다 원하고 의원으로서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왜곡된 기초자료에 근거해 국가공모사업에 도전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텅텅빈 산업단지가 된다면 국가와 미래세대에게 짐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산업단지공단의 23년도 4분기 통계(24.3.15.자)에 따르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하위 3곳의 분양율은 부산에코델타시티 9%, 대구신서혁신도시 26%, 인천경제자유구역 65%에 불과하다. 김 의원의 지적은 산업단지 지정만 되면 높은 분양율이 보장되던 과거와 다른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출범 5일밖에 안된 곳의 투자협약 1조 3천억을 근거로 국가공모사업에 도전한 것이 향후 고양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북경 자동차업무협약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 패착이 벌써 드러나고 있다”면서, “3월 6일 연합뉴스,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약 50개 언론사에서 고양시가 중국 북경 자동차와 경제자유구역에 4조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하루만에 북경자동차가 ‘순전히 거짓’이라며 반박 보도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로 인한 참사이고, 고양시 행정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이동환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해련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지금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내실 있고 실질적인 성과다. 한정된 고양시 인적, 물적 자원이 이 시장의 성과 부풀리기와 홍보에 낭비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의 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을 바라는 고양시민들을 위해 이 시장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마쳤다.
김해련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11일 이동환 시장이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2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성과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 업무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24건의 업무협약 중 20건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기재 되어 있다. 즉, 협약 사항 이행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업무협약을 근거로 마치 투자유치한 것처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성과 부풀리기의 전형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시장은 그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때마다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 하며 성과를 홍보해 왔다. 그러나 업무협약이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이 시장도 확답하지 못했다.
이날 김 의원은 투자협약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 의원의 “투자협약(LOI) 51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투자협약 51건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답변했다. 신년 기자회견 발언, “2조 1천억 규모의 업무협약 26건, 투자협약 51건” 중 업무협약 20건(77%), 투자협약 51건(100%)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의 공약사항인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실효성은 없고 성과 부풀리기, 치적 홍보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어, “여러 업무협약 중 1건,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 맺은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투자협약은 상당히 눈에 띈다. 단일 업무협약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가 출범한지 불과 5일 만에 10억불에 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엄청난 액수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기금 조성 방식, 투자 이행 계획은 전무 하다”면서, 이 시장에게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출범 당시 ‘디지털 자산, 코인 거래 촉진’ 등을 골자로 한 창립 선언을 했다. 출범 3주 전에 쓰인 네이버 블로그 에는 이 단체가 코인 발행사를 모집하는 홍보글도 확인됐다. 이 단체가 코인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오늘 (처음) 상황 파악이 됐다”면서도, “앞으로 미래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는 시기이고 현재 가상화폐로 세금을 납부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이를 악용한 코인 사기가 극성이기 때문에 지자체 업무협약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2024년 1월 방송된 KBS 추적 60분 내용을 제시했다. 방송에 따르면, 모 업체는 4조원 대 코인사기에 실제로 지자체, 공공기관 업무협약을 악용해 왔다.
이어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가 대한민국 100만 고양특례시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업무협약을 국내·외 투자자 모집에 악용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고양시 이미지와 신뢰도 실추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대규모 금전적 사기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며 이 시장을 질책했다.
이 시장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 맺은 1조 3천억 투자협약을 근거로 국가공모사업(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국가첨단산업단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왜곡된 자료는 왜곡된 정책 결정을 불러오지 않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누구보다 원하고 의원으로서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왜곡된 기초자료에 근거해 국가공모사업에 도전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텅텅빈 산업단지가 된다면 국가와 미래세대에게 짐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산업단지공단의 23년도 4분기 통계(24.3.15.자)에 따르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하위 3곳의 분양율은 부산에코델타시티 9%, 대구신서혁신도시 26%, 인천경제자유구역 65%에 불과하다. 김 의원의 지적은 산업단지 지정만 되면 높은 분양율이 보장되던 과거와 다른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출범 5일밖에 안된 곳의 투자협약 1조 3천억을 근거로 국가공모사업에 도전한 것이 향후 고양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북경 자동차업무협약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 패착이 벌써 드러나고 있다”면서, “3월 6일 연합뉴스,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약 50개 언론사에서 고양시가 중국 북경 자동차와 경제자유구역에 4조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하루만에 북경자동차가 ‘순전히 거짓’이라며 반박 보도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로 인한 참사이고, 고양시 행정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이동환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해련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지금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내실 있고 실질적인 성과다. 한정된 고양시 인적, 물적 자원이 이 시장의 성과 부풀리기와 홍보에 낭비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의 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을 바라는 고양시민들을 위해 이 시장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마쳤다.
=박순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