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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2(금) 15:17
구리시 대규모 민간사업에 대한 인․허가사항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 추진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관련 브리핑!
NWS방송 seungmok0202
2022년 11월 22일(화) 19:27
윤성진 사업단장 브리핑장면
(NWS방송=한승목 기자)22일 오후3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4층 강당에서구리시 대규모 민간사업에 대한 인․허가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 추진관련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관련 브리핑 있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과 영상이다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입니다.

최근, 우리시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이 기사화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리 인창C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창동 289-29번지 일원의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구역면적 50,487㎡, 대지면적 35,423㎡에 공동주택 11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2010년 7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착공 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여 10월 13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였고,

시에서는 이를 검토하던 중 지난 10월 19일 현장에서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고 현재는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22.11.01.)】

업체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난 만큼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사중지는 피할 수 없겠지만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분양승인까지 발목을 잡는다면 지나치다며 부동산 침제와 금융위기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시의 이런 처분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 보도내용(경기일보 2022.11.01.보도, 2022.11.03.보도)

주요내용(22.11.03.)】

지역내 업계관계자는 분양이 늦어질 경우 건설 업계의 금융조달 등 여러복합적 요인이 겹쳐 사업진행에 막대한 차질과 내집 마련을 위한 구리시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을 져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면서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분양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구리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09:35분경 인창C구역 공사현장 내 C3블럭에서 80톤 이동식 크레인이 PRD(공내 공벽붕괴 방치를 위해 케이싱을 근입 굴착장비를 이용하여 소정의 심도까지 굴착 후 본 공사용 철골기둥을 근입 및 설치하는 공법) 홀 주변으로 이동하다가 지반 침하의 발생으로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크레인 타워부분이 공사휀스를 파손하면서 인접 도로로 전도되어 인근 전주 등의 파손으로 돌다리 인근 교통시설의 마비와 인근 다른 공사현장의 기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천만 다행으로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해당 현장에는 PRD 천공 작업이 상당히 남아있는 사항으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지반조사 등 안전점검과 안전대책 수립 및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사고 발생 즉시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인창C구역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과 관련하여는 입주자 모집승인 시 통상적으로 공고문에는 입주예정일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성 대책 마련 등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추진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예정일과도 연계되어 공사 기간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기에 쫓기다 보니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공사장 참사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안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지난 11월 16일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건을 반려하였던 사항이지 “전임시장 발목을 잡는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향후, 해당 공사현장의 종합적인 안전성 확보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시 이를 검토 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우리시 수택동 496-6번지 일원에 구역면적 146,840㎡, 대지면적 97,200㎡로 공동주택 3,05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2년 7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되어 관련 부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보도내용(한국일보 2022.11.15.보도)

【주요내용】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구리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7월 22일 접수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지난달 12일과 지난 2일 두 차례 보완을 통보했다. 가구수 조정(3,050가구→3,022가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청이었지만, 시에서는 “사업구역 인근 도로의 전선과 전신주, 통신선을 지중화하라”고 조합에 요구했다.

건축물해체분야전문위원회’ 심의도 처리 지연으로 자진 취하했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향후 입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전선 지중화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건물축 해체 심의와 관련해선 “사고발생 우려 지역이라, 가설울타리 재설치와 교통안전성 검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 보도내용(공정언론뉴스 2022.11.18.보도)

【주요내용】
구리시는 A조합측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면서 지구 내 뿐만 아니라 지구 주변까지 공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부지만 제공해도 되는 동주민자치센터까지 건립해달라는 등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수백억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 정황이 상당하다.

A조합측 조합장은 “원래 구리시가 해야 되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지구 외 인근지역까지 지중화를 요청했다”면서 “처음에는 (구리시가) 권장사항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제해 ‘집권남용’이라고 지적했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가 된 후 다시 ‘권장사항인데 조합에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거(지중화 사업) 외에도 동사무소를 우리가 약 100억 정도 들여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청했다”면서 “동사무소 지어주는 거는 촉진고시에서 제외지만 우리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관공서이니 지어주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전선지중화 사업에 약 100억원, 동사무소 건립에 약 1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A조합측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은 교회 두 곳에 대해서도 건물을 지어줘야 하고 노인정도 임시시설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수십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는 2018년 12월, 해당 동 주민센터를 건축하여 기부 채납하는 조합 계획을 인가 사항에 포함하였을 뿐“부지만 제공해도 되는 동주민자치센터 까지 건립해달라는 등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수백억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 정황이 상당하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며,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해당 구역 내 기존 경로당 철거에 따른 임시 대체시설의 설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기존 경로당 시설물의 이주 및 보상 관계와 임시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조합 측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입니다.

또한, 종교시설 2개소에 대하여 건물을 지어주도록 요청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 내 종교시설의 관계자들로부터 이주 및 건축 관련 고충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내용을 조합 측에 전달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택E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는,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입주민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역계와 접한 도로의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합 측과 협의하여 해당 조합과 입주민 모두가 불편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 해체 허가처리와 관련하여「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과정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안전한 해체를 위함입니다.

본 심의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이태원 압사 사고’및‘대구광역시 중구 동아백화점 공사현장 펜스 전도사고’등 잇따르는 재난으로 인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보행로 확보와 교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의견 및 기 설치된 가설울타리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기존 SK공구 해체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타 공구인 DL, GS공구를 포함하고자 취하하고 기존 보행로 확보 등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를 재신청하였습니다.

구리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해체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곳에서 사고가 빈번하고 있는 바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교문동 339번지 일원에 구역면적 84,013㎡, 대지면적 56,996㎡, 공동주택 1,096세대를 신축하는 딸기원 2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7년 12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22년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되어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과 관련 법령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등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그에 대한 보완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었으며, 일부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보상관계 등에 대한 민원도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 사항 검토 완료 시 후속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교문동 329번지 일원의 구역면적 184,577㎡, 대지면적 127,417㎡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 신청된 딸기원 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7년 8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후 2019년 8월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 신청하였으나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무효 판결되어 2021년 8월 기 신청되었던 정비 구역지정 주민제안서를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당시 주민제안 신청되었던 구역면적은 148,115㎡로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상 단일 집단취락 해제지역 중 정비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부적합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정비구역 면적을 184,577㎡로 변경하여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 재신청된 사항입니다.

※ 보도내용(한국일보 2022.11.15.보도)

【주요내용】
딸기원지구 주택재개발 추진위도 행정처리 지연에 대한 항의 표시로 시청에 근조화환을 보냈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주민 동의서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했는데, 시가 지난달 갑자기 2년 전 동의서는 인정해줄 수 없다며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구리시는 “ 딸기원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범위가 변경되고 추진위원회 승인 무효판결로 주민 의사 재확인이 필요해 행정절차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 보도내용(공정언론뉴스 2022.11.18.보도)
【주요내용】
B조합도 “구리시가 그 동안 한번도 거론하지 않았던 조합원의 동의서를 문제삼아 새로 보완요청을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 B조합측 조합장도 “동의서를 새로 받아서 보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우리는 힘이 없고 하니까 구리시에서 좀 협의를 해서 좋게 풀어나가 봐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딸기원 1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로 접수된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중에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가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하였고, 추진위원회 승인도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되는 등 현재도 개발방식을 두고 주민 간 분쟁과 갈등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정비구역지정 입안제안 시 제출되었던 동의서가 10여년이나 경과된 것으로 그동안 주민들 간 갈등의 한가지 요인임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지난해 말 주민동의서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는데, 시가 지난달 갑자기 2년 전 동의서는 인정해줄 수 없다며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다음은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 랜드마크타워는 인창동 673-1번지에 지하4층, 지상49층의 주거, 문화, 체육 등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구리도시공사와 국민은행컨소시엄이 민관합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5월에 구리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여 7월에 국민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9월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신청하여 ‘조건부’ 통과됨에 따라 조건부 의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구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랜드마크 건설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조건부 의견 반영과 SPC 설립 이후에야 사업주체인 SPC가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는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될 수 없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인·허가 및 행정절차가 중단 또는 지연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 (한국일보, 11.15.) >

◈ “도 넘은 발목잡기”... 구리시, 민간사업 행정절차 지연 ‘시끌’

전임 시장 때 민간사업자 지정이 이뤄진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랜드마크타워’, ‘아이타워’건립 사업 등 민선8기 출범 이후 재검토 대상에 올라 중단됐거나 건축 인허가가 지연

< 보도 내용 (아시아경제, 11.16.) >

◈ 인·허가권 거머쥔 ‘단체장’... 시장 바뀌고 구리시 대형사업 줄줄이 제동

지역의 대형개발사업들이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 지연으로 제동 불만이 확산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랜드마크타워’, ‘ 아이타워건립사업’이 대표적인 피해 대상



다음은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10여년 이상 우리시 중점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준비 미흡 등으로 GB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종료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의 후속 사업입니다.

가칭)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도시공사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 종료 후 토평동 지역에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모절차를 통해 2020.11.24. 한국산업은행을 대표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민간사업자)로 선정, 2021.2.24.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준비중에 2022.6.22. 도시개발법 개정 시행으로 민간사업자의 지위가 상실되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들의 조속한 개발을 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사업자와 체결된 공동사업협약 해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최첨단 친환경 도시건설을 통해 문화와 사람, 자연이 중심이 되는 자족도시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한 구리시 대형사업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시장이 바뀌고 대형사업이 지연’되었다든지,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발목을 잡는다’등 보도내용도 구리시 행정문제가 아닌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지위가 상실되어 사업이 중단된 사항으로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 내용 (한국일보, 10.30.) >

◈ 구리시 대형사업 수개월쨰 멈춤...우선협상대상자 반발

구리시가 추진한 대형 공익성 사업들이 수개월쨰 제자리에 머물면서 관련 업계마다 내홍을 앓고 있음, 시는 7월 민선8기 출범 후 전임 시장이 추진해 온 총 4조원 규모의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방침을 천명


< 보도 내용 (한국일보, 11.15.) >

◈ “도 넘은 발목잡기”... 구리시, 민간사업 행정절차 지연 ‘시끌’

- 전임 시장 때 민간사업자 지정이 이뤄진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랜드마크타워’, ‘아이타워’건립 사업 등 민선8기 출범 이후 재검토 대상에 올라 중단됐거나 건축 인허가가 지연

< 보도 내용 (아시아경제, 11.16.) >

◈ 인·허가권 거머쥔 ‘단체장’... 시장 바뀌고 구리시 대형사업 줄줄이 제동

- 지역의 대형개발사업들이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 지연으로 제동 불만이 확산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랜드마크타워’, ‘ 아이타워건립사업’이 대표적인 피해 대상


다음, 구리 아이타워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 아이타워는 수택동 882번지에 지하3층, 지상49층의 규모로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다기능 주상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구리도시공사와 메리츠금융컨소시엄이 민관합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2월에 구리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2022년 2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월에 사업협약 체결하고 구리 아이타워 PFV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5월 구리도시공사와 PFV간에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PFV 주식회사에서 2022년 5월 13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접수하여 우리시 건축과에서는 관련기관 및 부서에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 결과 해당 사업의 건축심의 사항의 교통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가 신청되어 현 상황에서 건축위원회 개최가 어렵다는 의견이 2022.08.01. 통보된 사항이며,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는 2022년 5월 11일 최초 접수되어 우리시 교통행정과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신청내용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상이함에 따라 심의 절차 이행이 어려워 2022년 7월 26일 반려하였고, 이후 지난 9월 28일 신규 접수되어 현재 내부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기사의 내용과 같이 다시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절한 사실 없으며,

또한, 완충녹지에 대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서 최초 접수 및 협의 단계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저촉됨을 사업시행자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설명한 사항으로 기사의 내용과 같이 “그동안 언급도 없었던 완충녹지와 보도 연결 인·허가부터 받아오라는 조건까지 달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제외한 3개월 이내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사항으로 기사의 내용과 같이 “차량 진출입구를 북측에 설치하기로 민간사업자와 합의한 사실” 없으며,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와같이 아이타워 건립사업도 일부 언론에서 인·허가 및 행정절차의 중단 또는 지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한국일보, 11.15.) >

◈ “도 넘은 발목잡기”... 구리시, 민간사업 행정절차 지연 ‘시끌’

전임 시장 때 민간사업자 지정이 이뤄진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랜드마크타워’, ‘아이타워’건립 사업 등 민선8기 출범 이후 재검토 대상에 올라 중단됐거나 건축 인허가가 지연


< 보도 내용 (아시아경제, 11.16.) >

◈ 인·허가권 거머쥔 ‘단체장’... 시장 바뀌고 구리시 대형사업 줄줄이 제동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 지연.. ‘검토 중’ 답변뿐
민간사업자·개발지역 주민들 피해·불만 폭증
사전에 합의한 내용도 뒤집어놓고 심의는 거절
지영호 소장 브리핑장면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실과 다른보도 내용이 기사화되어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명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사업으로 현재 운영중인 소각 건물동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일일 처리용량 100톤의 소각시설과 구리자원회수시설 인근 남양주 수석동 부지에 일일 처리용량 100톤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축구장, 실내 풋살장 및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제안투자사업으로 2022년 4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으나, 같은해 7월에 제안공고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상기 사업은 단순히 전면 재검토 등의 명목으로 돌연 중단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상 하자여부와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인 만큼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자체검토를 마무리 하는대로 시민이 공감하는 추진방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크게 두가지 측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과 더불어 현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과 타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협약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둘째, 폐기물의 재활용·자원순환을 통해 폐기하는 생활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리시 자원순환 교육센터 설립 및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올바른 재활용 문화와 정책을 마련하고, IOT 스마트 수거함 설치 및 종량제 봉투 실명제 등을 추진하여 재활용률 향상과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리시는 다양한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모색하여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철저하게 대비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시는 전반적인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변화와 시민이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 것이며 일부 언론보도와 같은 폐기물 논란이 발생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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