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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NWS방송 seungmok0202
2022년 11월 22일(화) 10:52
(NWS방송=한승목 기자)11월22일 남양주시의회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였다 다음은 제안설명 전문과 영상이다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하셨고 그것이 중요한 남양주시의 현안이고 시민들과 우리 언론인들의 관심도 지대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태릉에서 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업은 2020년 7월 10일에 광역교통 수립안의 의견이 시에서 경기도로 제출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 12월 대광위가 주재가 돼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 그리고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권역별 심의위원회라는 회의를 대광위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그 당시의 시장님, 그 당시의 세 분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 그리고 정부와 경기도지사 모두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도지사,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임명한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에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이루어졌음은 우리 누구나 상식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의 주 목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입니다.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그리고 우리 양정지구 차원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개월에 걸쳐서 우리 시는 의견을 냈고 국토부와 LH, 서울시, 경기도도 의견을 내서 합동회의와 검토의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0년 12월 대광위가 주관하면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와 LH와 교통 전문 관계자들이 권역별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이때는 남양주시는 권역별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요한 확장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대광위 회의에서 다 결정된 내용이고 그 당시나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떠한 분들도 그 문제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토부와 기재위와 대광위와 LH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부처인 기재부, 국토부, 그리고 국토부 산하기관인 LH 등에 대해서 지금 민선 8기로 출범한 시장이 어떠한 감시,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분의 국회의원들께서 남양주의 중요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관해서 그 결정 당시 6개월의 절차에 있어서,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인 지금까지 그분들에게 이게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자. 이런 쪽의 5분 발언이 됐으면 더 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집행부를 대표해서 시장이 우리 국·과장들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도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그대로 지나가면 시민들이나 언론인들은 마치 집행부의 잘못으로 이 사업이 남양주시의 권리가, 남양주시의 이익이 대변되지 않았던 것 같은, 시민들이 잘못되게 집행부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 관계는 바로 잡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저는 말씀을 절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내·호평 지역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장 취임 이후 행정력을 집중해서 세 가지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N49 빌딩 부지와 관련돼서 시에서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국장, 과장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충분히 시가 끊임 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 그리고 이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남양주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시작된 민선 8기 남양주시장 시정 5개월은 조직의 안정과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기조 위에 변화를 모색하고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민선 8기의 시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년입니다. 오늘 291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이 시장인 시민시장 시대, 그리고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만들기 위하여 신중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검토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직접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은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 회복이 되고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지방세 수입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전체적인 세입 여건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국민 안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로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SOC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2조 718억 원에서 996억 원 증가한 2조 171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941억 원 증가한 1조 907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원 증가한 263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871억 원, 세외수입이 972억 원, 지방교부세가 2832억 원, 조정교부금이 2046억 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8004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350억 원으로 총 1조 90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2281억 원, 법적 의무적 경비가 291억 원, 재무활동비가 362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조 823억 원, 정책사업 등으로 3422억 원, 예비비로 190억 원, 현안사업비로 1706억 원, 그래서 총 1조 90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분야에는 별내선 및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비로 363억 원, 다산 지금지구 주차장 조성에 94억 원, 도로 개설사업에 226억 원 등 총 1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도시 분야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5억 원, 소상공인특례보증금 출연금으로 20억 원 등 총 8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 분야에는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40억 원,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사업에 26억 원,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51억 원 등 총 96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 분야에는 시립박물관 유물 구입비로 10억 원,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46억 원, 퇴계원 운동장 조성으로 33억 원, 왕숙천 인도교 설치 사업에 13억 원, 도시공원 리모델링에 3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요금 및 기타수입 596억 원의 세입으로 정수장 및 급수시설 운영 등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요금 및 국도비 보조금 899억 원의 세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및 하수관로 유지보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216억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조성과 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116억 원의 세입으로 도로 개설 및 도시가스 공급관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도 설립 목적에 맞게 잘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및 보조금 124억 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액수가 1644억 원, 그리고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258억 원입니다.

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유목적 및 융자성 사업비로 86억 원, 예치금으로 1781억 원, 그리고 내부거래 및 기타 지출로 15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74만 남양주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예산만을 세세하고 촘촘하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내년도 예산안이 남양주 슈퍼성장 시대의 마중물이자 시민 행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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